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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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채 증가 수준이 너무 높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는 97.9%로 조사대상44개국 중 5위이다.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 미국,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 정도가 적절하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57%이고, 북유럽은 100%를 넘는다. 북유럽은 연금제도가 발달되어있어 노후 걱정이 없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 10일만에 1조원 넘게 신용대출이 늘었다.

- 저금리,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보다 싸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비 필요, 동학개미운동, 주담대가 규제로 안나오니 신용대출로 집을 산다.

- 신용대출은 담보도 없어 부실우려가 크다.

- DSR 규제가 강해질거라는 전망이다.

- 아파트 주담대는 1천억 늘어난 반면, 비아파트 주담대는 4조원 이상 늘었다(5-8월 기준). 대출 규제로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전세값도 올라서 아파트 거주를 포기하고 빌라로 가는 수요가 많아졌다. 서민의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비 마련 수요도 있을 것이다.

2.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에 팔려고 하고 있다. : 400억 달러로 올해 M&A 중 가장 큰 규모이다.

3. 돈을 빌리고 이자도 받는 경우

-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국채금리가 -가 되어버렸다.

- 유럽의 중앙은행은 은행이 대출을 못하고 남긴 금액에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신용이 높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 이자 주는 것이 벌금보다 싸다

4. 화웨이 제재조치

-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HW, SW, 서비스의 제공이 금지된다.

- 모든 기술을 국산화해야하지만,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

- 미국의 제재 이유 : 미중 간 디지털 패권 경쟁. 화웨이가 디지털 핵심기업이다.

- 화웨이의 기술력 : 5G 통신 기술, 반도체 기술이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 미국이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앞으로도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므로 대응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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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대출 급증 : 금감원이 부은행장을 불러 회의했다.

- 주택 매입 관련 신용대출의 활용도를 감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금 용도 수요가 많아 함부로 제재할 수 없다.

- 신용대출이 주식과 부동산

- 은행의 경쟁(비대면으로 고소득 고신용자에게 쉽게 대출, 몇 분이면 된다. 카카오뱅크가 이러한 대출을 주도하고 있다.), 

2. IPO 열풍 : 카카오뱅크도 상장 준비 중이다. 빅히트는 상장 일정을 발표했다.

-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있다.

3.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 손해율이 올 1분기 116.6%로 보험사가 판매해도 손해를 본다. 

-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은 3세대 보험으로, 금감원에 4세대 보험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4. 미국회사의 주주총회 참석

- 구매한 미국주식은 미국의 예탁결제원에 있다. 이 때 주식의 주인이 증권사(미국에서 업무대행 해주는 증권사)로 되어있다.

- 주총 참석을 위해서는 회사에 연락해서 자기가 주주라고 확인해보고 초대장을 달라고 해야한다.

5. 최근의 M&A

- 틱톡은 오라클로, ARM은 엔비디아로 넘어갔다.

- 미국 내 데이터 사용권 등만 오라클로 넘어가는 형태이다.

-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용권이 일반인에게 많이 안알려져 있어,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고 인수한다. 또한, 웹데이터 기반 광고 최적화 사업을 밀고 있어 틱톡 데이터의 활용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구글이 올해 초 틱톡과 계약을 했었으므로, 구글은 피해를 본다.

- ARM과 엔비디아의 합병으로, 인텔에 도전하는 형태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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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당 1억이상 아파트 : 1~2년 전에 최초 등장하여, 올해 52개의 거래가 발생했다.(개포주공7단지)

- 대부분의 거래가 6~8월에 일어났다. 똘똘한 한채를 소유하기 위한 수요라는 해석이 있다.

- 부동산 관련 탈세 조사 지시 : 국세청장의 취임 후 첫 지시로 의미가 있다.특히,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 편법증여가 아닌지 집중 조사 예정이다.

- 올해 세무조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2. 외국인 관광객 급감 : 일자리 12만개가 사라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 4~6월 외국인 관광객이 99% 줄었다.

- 도소매 6만 명, 숙박 2만 명, 음식점 2만 명.

3.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추진 중 : 작년 국정조사 당시 여러 논란이 있었다.

- 국정감사 당시 태풍대비를 이유로 일찍 나갔지만, 안양에서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 인국공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4. 고깃값 차이

- 동물마다 먹는 사료의 양이 다르다. 소는 20kg의 사료를 먹어야 체중이 1kg이 느는데, 돼지는 7kg만 먹어도 1kg이 는다.

- 필요 면적, 생존률 등도 영향을 미친다.

- 남미는 목초가 많아 사료값이 안들어 소고기가 싸다. 러시아는 추워서 돼지가 소보다 비싸다.

5. 배달료 : 태풍, 비 등으로 8월에 수요가 많았지만, 현재는 다시 줄어든 상태이다.

- 연봉 1억 등의 뉴스가 나오면서 라이더가 많아져 배달비가 낮아지고 있다. 올해 초 1.5kg 이내는 건당 3000원, 최근에는 2800원이다. 3500원까지 올랐을 때 논란이 되었다.

- 최근에는 시간대별로 배달료가 바뀐다(배민 라이더, 쿠팡이츠 등). 대부분의 지역 배달업체는 건당 3000원으로 고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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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대출 관리안

- 신용대출은 증빙이 없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 부동산 등의 투자에 쓰인다고 정부는 보고있다.

- 대출한도를 줄일 예정이다 : 현재 전문직은 연소득의 200%까지도 가능하다.

- 서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전문직 대상의 대출부터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

- 대출규제가 계속되다보니 일단 빌려놓고 보는 분위기이다.

2.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통계마다 다르다. : 통계별로 집계방식이 달라서 그렇다.

-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최근 3년간 45.5% 상승했다.

- 7월 국토부 장권의 통계는 14.2%가 상승했다고 했다. 이 통계는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이다.

3.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비율이 줄었다. : 서울, 경기의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거래비율이 10% 하락했다.

- 무주택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해지고있고, 30대의 구매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4. 금리

- 1금융권 1년 만기 정기 예금은 1.2 ~ 1.3% 이다. 적금은 1.5% 이다. 적금은 우대금리가 크다.

- 2금융권의 농협, 신협 등은 1금융권보다 더 낮다. 하지만 조합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 저축은행은 정기 예금 2.2%, 정기 적금은 2~3%이다. 

- 종금사의 CMA가 연 0.6%이다. 1년을 넣어두면 1%까지 올라간다. 일반 증권사의 CMA는 0.45%, RP형은 0.45%이다. 

- 대출의 경우, 주담대는 디딤돌대출(5억 이하 주택에 대해 2억까지)은 1.95%(10년 상환&소득 2천만원 이하)~2.7%(30년 상환), 보금자리론(6억 이하 주택에 대해 3억까지)은 2~2.35%(우대금리 적용하면 더 낮아진다.)이다. 

- 변동금리의 기준 금리는 코픽스 또는 금융채인데, 가산금리가 있기 때문에 체감은 똑같다.

- 고정금리여도 5년 고정 후 변하게 된다. 이때 크게 변하므로 5년 후 대출을 갈아탈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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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져 세무사도 어렵다. : 국세청이 100문100답 형식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다.

-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나 : 내년 1월1일부터 구입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보유세, 취득세 등이 다주택자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다.

-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입주권 판매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세율이 70%이다. : 내년까지 팔라는 신호이다.

2. 빅히트 엔터테이먼트 IT 인력 대량 채용 : 엔터테이먼트와 IT 기술 협력이 유망하다. 

- 경영진 8명 중 5명이 IT, 게임 회사 등의 임원 출신이다.

-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과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3. 안경산업 호황 : 재택근무,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 증가 영향

- 재택근무 시 렌즈보다 안경을 선호한다.

- 자국 브랜드의 비중이 적다. 일본, 프랑스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호황을 국내업체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4. 물적분할

-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회사를 분리한다.

- 모, 자회사로 나누면 물적분할, 대등한 회사로 나누면 인적분할이다.

5. 금주의 이슈

- 미국 FOMC 회의 : 물가가 2%를 완만히 넘길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 발표했다(평균물가목표제). 2023년까지 금리동결이 적절하다는 위원이 17명 중 13명이었다. 경기부진 우려와 함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언급을 했다. 연준의 정책의 수혜는 기업이 받고있다. 일자리 생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LG화학 분할 논란 : 인적분할의 경우, 신설회사가 자동적으로 상장되므로 신설회사 주식을 분할비율에 맞게 기존주주가 받게된다. 물적분할의 경우, 신설회사가 별도로 상장하므로 따로 사야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회사의 실적이 모회사의 주가에 1:1로 반영되지 않는다.

LG화학은 배터리 공장 신설을 위한 자금을 위해 기업공개를 하고 싶다. 이전까지는 배터리 사업이 적자여서 불가능했다.

- 다음주에는 테슬라의 배터리 관련 발표가 예정되어있다.

1.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 1인당 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높아질 예정이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줄어든 매출액 비율에 따른 지원 예정. 영업금지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다.

- 차상위계층.

- 추석 전 지급이 목표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 구체적 기준은 미정.

2. 4차 추경

- 61년 이후 첫 4차 추경.

-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3%가 된다.

- GDP가 마이너스 성장할 경우 채무 비율은 더 올라간다. 위의 수치는 GDP에 대한 

3. 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 네이버의 부동산 제공 서비스 : 2003년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했다. 2009년 확인 매물 서비스 도입으로 업계 1위 탈환했다. 2013년부터 상생모델 도입했다(부동산 중개업체가 직접 부동산 매물 검증 센터에 매물 확인 사실 등록).

- 2015년 부동산 매물 검증 센터에 등록된 매물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 카카오는 부동산114와 협업을 시작했다. 부동산114는 매물의 30%만 네이버에 제공하고있다.

- 네이버가 매물 확인 사실 등록한 매물 뿐만 아니라 검증 의뢰한 모든 일반 매물정보도 제3자 제공 금지를 통보했다. 

- 네이버는 매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0억 규모가 들었으며, 특허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4. 전세는 왜 우리나라에만 있나

- 4억 집을 3억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집값이 내려서 2억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된다.

- 세입자의 존재를 숨기고 매물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된다.

- 세입자와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등기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 조선후기부터 있었다. 

- 결론 :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었다.

5. 항공업계의 위기 :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 매수 포기했다.

- 매각 될 때까지 기간산업안전기금으로 버틸 예정이다.

- 기간산업안전기금 :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한 기금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1호 지원 대상이 될 예정이다.

-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아시아나의 자회사이며, 두 회사 모두 자본잠식에 빠져있다.

-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 될 지 알 수 없다. LCC들은 보유 현금이 없어, 더이상 버틸 수 없다. LCC들은 기간산업안전기금의 직접적 대상도 아니다.

- 과거 조선업계가 무너질 때도, 국가 돈 넣어서 살렸지만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다. 아시아나의 경우, 정상화에만 7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화물수송으로 2분기 실적이 좋았다. 현재도 화물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2분기만큼 수익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LCC는 화물 수송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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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스타 항공 600명 정리해고 발표 : 605명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다. 

- 5개월만에 직원수가 1/3이 되었다.

- 독자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를 원하는 곳들이 조직 슬림화를 요구하고있다.

- 사측도, 회사 회복시 재고용을 계약에 넣으려고 추진중이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 기업 4 곳과 사모펀드 10여곳이 인수에 관심이 있다.

- 아시아나와 자회사들 역시 미래가 밝지 않다.

2. 삼성전자가 미국 1위 통신사(버라이즌)와 이동통신장비 공급 계약 : 5년반동안 8조원 규모로, 설치, 유지, 보수까지 계약에 포함되어있다.

-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의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기존 네트워크와의 연계성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한다.

- 노키아는 불량 이슈, 화웨이의 미중 갈등.

3. 오치기 투자 : 소액 투자자가 하루 5만원을 목표로 단타 매매를 한다.

- 지난달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 역사상 가장 컸다. 거래대금의 80%가 개인투자자이다.

4. 달러화 약세 시 일어나는 일

- 모든 국가가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달러로 빌린다. => 부채 부담이 줄어든다.

- 달러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이다. => 투자자금이 신흥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5. 하반기 채용시장

- 참고할 만한 통계 지표 : 20대 고용률 지표, 교육부의 2년제, 4년제 취업률 통계

- 7월 20대 교용률은 56%로 역대 최저이다.

-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19 4년제 평균 취업률이 64%이다. 올해 통계는 아직 없다. 50% 대가 될 예정이다. 졸업 직후 취업률은 더 낮아질 것이다.

- 아르바이트도 고용률에 산정 시 취업자로 들어간다.

- 530개 기업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이 57%(작년 66%), 채용 규모는 30% 이상 줄 예정(특히 대기업)이다.

- 채용규모가 주는 이유 : 경기 침체, 4차 산업 등 경영 환경의 변화, 코로나

- 대기업의 정기 채용이 줄고 있다. : 수시 채용이 효과적이다. 경력직을 선호한다. 채용 여력이 없다.

- 공채 39%, 수시채용 42%로 수시채용이 공채 비율을 역전했다.

- 공무원과 공기업 : 내년 19000명 채용 예정(교사 등이 줄었다.)이다. 이쪽은 채용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 취준생 1/3은 공시생이다. 공기업 준비생도 포함하면 더 높아질 것이다.

- 비대면 채용 : 면접, 필기, 채용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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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웨이 제재 영향

-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화웨이에 대한 공급이 금지되었다. 두 기업 모두 정부에 화웨이 수출을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

- 삼성전자의 손해는 약 7조, 하이닉스는 3조 정도이다.

- 초기에는 한국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재 대상이 반도체까지 번지며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 화웨이가 안만들어도 누군가 만들텐데 그쪽에 파면 되는 것이 아닌가? : 삼성은 버라이즌과 수출 계약을 맺으며 어느정도 피해가 상쇄되었다. 

2. 9월 4일간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수 규모 1조 1천억

- 미국 IT 관련주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

- 테슬라, 애플 등 매수한 주식들의 주가가 좋지 않다. 특히 테슬라는 하루에 20% 하락하는 등 좋지 않다(500% 상승 후 빠지고 있다).

- 국제 유가도 7% 정도 빠졌다. 경기 자체가 안좋아지는 신호일 수 있다.

3. 현대차-SK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업

- 현기차와 SK이노베이션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기로 발표했다.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협력이다.

4. 저금리 시대의 기술주, 성장주

- 시중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수익이 거의 없다.

5.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가 빗나가는 것 같다.

- 가장 큰 걱정 : 코로나의 장기화와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시간차를 두고 이제 나타날 것이다. 고용통계가 급격히 나빠질 것이다.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신용대출도 받기 어려워졌다.

- 매우 장기적으로 본다면, 항공회사의 재채용 등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 코로나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 진정되더라도 여행, 외식 등의 분야에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 이러한 손실들을 정부가 메워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 세금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고 있어, 부채비율이 크게 늘고있다. 우리나라 돈은 국제적 위상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상승속도가 너무 빠르다.

- GDP 대비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국가 중 국제통화가 아닌 국가 중 우리나라정도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

-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 수출이 줄지만, 수입이 더 줄어 흑자가 난다.

- 결론 : 코로나가 언제 끝날 지 모르니, 이번 위기만 넘기자는 식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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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상반기 매출액 통계 : 상반기 평균 순이익이 약 30% 줄었다. 2단계 유지 전제 유흥주점은 순이익 증가율이 100%이다. 유흥주점은 코로나 관련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이 논란이다.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6만명 이상 증가했다. 매출이 줄면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생을 줄인다.

- 4차 추경의 절반이 자영업자 대상의 새희망자금으로 사용된다.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인 업종, 집합 금지업종, 집합 제한업종 등이 대상이다. 이미 폐업한 업주에게는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새출발 자금 지원한다.

2.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는 추가 2년 거주가 가능한가 : 정부는 세입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 매매 시 세입자가 나간다는 합의가 있어야한다.

- 세입자의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매매, 등기이전 등을 모두 마치고 잔금까지 다 주면 실거주가 가능하다.

3.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경로

-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정부에게 주고, 정부가 재정집행 방식으로 시중에 푸는 방식이 있다.

- 또한, 은행대출도 가능하다. 

4. 나스닥 기술주 주가 폭락 : 민스키 모멘트

- 민스키 모멘트 : 금융 불안정 가설 이론으로,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 자산가치가 붕괴되는 상황을 말한다.

- 현 상황 : 올해 미국 기술주가 많이 올랐다. 미국 역시 한국처럼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 실물경제는 침체되었는데 주식시장은 호황인 상황이다.

- 공포지수(빅스지수)가 최근 평균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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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 8/15 집회 이후의 카드 데이터 : 17 ~ 23 일 한해 전 동기 대비 0.8% 증가. 8월 2주 전년 동기 대비 10%까지 증가했었다. 8월 4주는 - 일 가능성이 크다. 3주 서울 소사공인 카드 매출 20% 이상 감소.

2. 배달업체의 배달료 인상 : 생각대로라는 업체만 코로나 할증이라는 이유로 500원 인상했다.

- 가게마다 배달료를 가게가 부담하기도 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한다.

- 업체는 인상비의 대부분은 기사에게 돌아감을 강조했다.

3. 테슬라 주주 중 한국인이 많다

- 한국 예결원의 테스라 보유 잔액이 36억 7천만 달러이다(테슬라 시총의 0.8%).

- 올해 개인 해외주식 순매수 중 12.8%가 테슬라이다.

- 해외주식 보유액이 작년 대비 123% 증가했다. 순매수 행진이 15개월 째이다.

4. 2분기 기준, KB 아파트 지수 PIR 11.4 : 가정 구성원 모두가 소득을 한 푼도 안쓰면 아파트 한채 사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나타내는 지수이다. 

- 나라마다 PIR이 다 달라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 소득이 집값만큼 상승하지 않는 경우 올라간다.

5. 자녀명의 펀드 가입 시 증여세

- 예금, 펀드 등등 일정 금액 초과시 증여세를 내야한다. 10년간 2천만원 한도.

- 증여세를 부모가 내줘야하는데, 증여세를 내주면 내준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낸다. 증여세의 증여세의 증여세는 관행상 물리지 않는다.

-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를 하는게 좋다. 나중에 차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6. 집 매도에 대한 부작용

-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팔겠다고 하는 경우, 본인의 2년 더 살 권리는 어떻게 되나 : 매각은 법에서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못된다.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의 직접 거주만이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 집주인이 매각하고 산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되나 등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토부는 세입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묵시적 갱신 : 2년 만기 시 서로 아무 입장이 없으면 자동 2년 연장이다. 이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4년 산 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6년까지 살 수 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합의,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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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학자 대상 설문 :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 정부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

-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에 따라 매물 부족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 가장 유효한 정책으로는 주거선호지역의 공급 확대가 1위였으며, 대출규제강화는 0% 였다.

- 30대의 영끌 주택 구매 : 청약의 과열로 최저 가점이 높아지고 있다.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부터 따지므로 30대가 고득점 받기 쉽지 않다. 30대는 자녀3명 이상이거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

- 당장 집이 필요없으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던 과거와 비교된다. 

2.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시작 : 기관 대상 수요 예측 1400 대 1로 sk바이오팜보다 높다.

- 가격은 카카오게임즈의 희망 상한가인 24000원으로 결정되었다.

- 약 80%의 기관이 24000원 이상을 썼다. 

3. 큰 기업들이 왜 상장을 안할까?

- 상장 시 공시, 주주 민원 해결 등 귀찮아진다.

- 장점으로는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할 필요가 없다.

- 활황일 때 상장을 해야 비싸게 팔 수 있으므로, 상장 시기를 기다리는 기업도 있다.

4. 유보소득세 논란 : 법인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넣고 배당을 한다. 하지만 배당을 하지않고 남겨두는 경우, 특정 조건 만족시 유보소득을 강제로 배당처분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다. 

- 임금, 배당 등으로 소득을 분배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 개인기업이 10억을 벌었을 때, 1억을 법인세로 낸다. 9억을 남기는 경우, 9억의 절반을 적정유보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4.5억에 대해 유보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 취지 : 개인사업 시 매년 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사업시 최고세율이 25%이고 주주임금이 비용이 인정된다. 따라서 굳이 배당할 필요가 없다. 법인 소득 중 월급을 받고 남은 이득을 남겨두었다가 상속, 증여 등을 하므로 정부는 이것이 과세회피라는 입장이다.

- 쟁점 : 법인이 돈을 벌면 돈을 번 해에 과세할 것인가, 배당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금액이 아닌 시기의 문제이다.

- 건설업계의 경우, 사업 후 다음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이 필요하므로 반발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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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예산안 발표 : 555조 8천억으로 올해 대비 43조(8.5%) 증가했다.

- 보건복지 고용분야에 200조원이 편성되어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보험 지출이 많았고, 일자리 사업이 많이 진해되고 있다.

-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정부의 의견.

- 명목 GDP 성장률보다 예산증가율이 높으면 확장예산이라 하는데, 명목 GDP 성장률은 3%가 안된다. 하지만, 올해 추경 3번으로 본 예산보다 많으므로, 실질적으로는 8조(1.5%) 늘었다. 4차 추경 시,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과 같거나 작아질 수도 있다.

- 재원 마련 : 올해와 내년 수입이 거의 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금은 내년에 더 줄어들 전망이다(4대 보험을 합쳐야 올해와 내년 수입이 같아진다). 나머지는 90조 규모 국채발행 예정으로 역대 최고이다. 정부 부채비율이 43%에서 4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기 수축으로 확대재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2. 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 : 삼성물산, 에버랜드 합병 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판단.

-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주가조작, 삼성보이오로직스 회계분식)을 사용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 시세조작 방식 : 삼성물산 주가를 올리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를 조작했다. 제일모직이 대출을 4천억 가까이 받은 증거가 있다.

3. 주가와 액면가의 관계

- 액면가 : 창업 시 주주가 한 주를 얼마로 간주하고 투자했는지를 의미한다. 현재의 주가와는 관계없다.

- 미국주식은 액면가가 없다.

4. 공모주 청약 열풍

- 개인투자자 20%, 기관이 60%정도 배정받는다.

- 공모가가 적당히 정해진 후, 기관투자자가 구매 희망 가격을 제출한다.

- 보통 상장사에 비해 싸게 정해지는데, 최근에는 인기가 높아 할인율이 크지 않다.

- 왜 가격을 싸게 책정할까? : 이미 상장된 기업과 비슷한 가격대면 관심을 끌기 힘들다.

- 모기업의 주가 상승에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을 생각하면 급등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 증거금에 관한 논란 : 왜 부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냐는 논란이 있다. 개인투자자 대상 20% 중 10%를 소액주주에게 우선배정하거나, 추첨으로 진행하거나, 다수의 증권사에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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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딜 펀드 :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형 뉴딜, 민간 금융기업의 기반시설 투자 뉴딜 인프라 펀드, 금융사 별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민간 뉴딜펀드

- 정책형 뉴딜 펀드 : 정부와 산은이 모펀드를 만들고 은행과 국민이 자펀드를 만들어 데이터 센터, 수소전기차, 관련 기업에 투자

- 원금 보장이 되는 재테크 수단 : 손실 발생시 정부가 먼저 떠앉으므로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이다. 선순위 투자자인 민간이 가장 먼저 변제 받는다. 정부가 피해를 떠앉아도 그것이 결국 세금이라는 논란은 있다.

2.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안으로 IPTV를 통해 국내 서비스 예정 : 넷플릭스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

- 통신 3사가 계약을 따기 위해 물 밑 노력 중이다. 넷플릭스와 계약한 통신사의 이익이 많았다.

- 정부는 국내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토종 OTT를 만드려고 노력 중이나, 경쟁력이 없다.

3. 미국 마스크 착용 관련 연구 : 미국인 10명 중 2명은 마스크 착용 자체를 거부.

- 거부 이유의 40%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

-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공공보건을 저해하고 있다.

4. 국가 부채는 결국 어떻게 되나?

- 갚아야하나? 갚아야한다면 언제까지 갚아야하나 ? => 답이 없다.

- 원금, 이자를 제때 주면 되지 다 갚을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 일본은 국가 부채가 GDP의 200%가 넘는다.

5. 삼성전자가 NVDIA의 GPU 신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았다.

- 삼성전자에 공장 역할만 하는 사업부도 있다. 잘 만드는 것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기존 위탁업체인 TSMC보다 기술력은 약하지만 가격경쟁력이 있다.

6. 카카오게임즈 청약에 돈이 너무 몰려서 신청한 사람 중 1주도 못보는 사람이 많다.

- 공모가 24000원이므로, 상장되면 아래로 50%에서 위로 100% 사이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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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 기획재정부 : 지급한다고해도 전국민 대상이 아닌, 제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

- 이재명 지사를 시작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정치권 의견 확산.

- 1차 재난지원금 관련 통계 : 2020년 2분기 가계 동향조사(2인 이상 가구).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폭이 2% 늘었다. 대부분 공적 이전소득(재난지원금)이다. 하지만 통계청의 월평균 가계수지(1인 가구 포함)에서는 소득이 2.4% 줄었다. 1인 가구의 피해가 컸다. 사적 이전소득(자녀로부터의 용돈 등)이 줄어 사정이 더 힘들어졌다.

2. 공인중개사법 개정 : 온라인 허위 매물 단속 시작

-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 : 서울 매물이 1주일 만에 30% 줄었다. 단속 시작 외의 변경사항 없다.

- 중개의사가 없는 미끼 매물, 가격 등이 실제와 다른 매물 등.

- 부동산 대책으로 줄어들 전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 공동중개시스템 : 여러 중개사와 인터넷에 동시에 매물을 올리니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미 팔렸는지 알기 쉽지 않다.

3. 20대 빚을 내서 주식투자 : 신용융자 16조원 돌파. 특히 20대가 많이 늦었다.

- 20대가 올해 132% 증가했다. 

4. 미국 재난지원금

- 미국 정부가 시중에서 빌려서 준다. -> 금리가 오른다.

- 연준이 미국 국채를 사서 시중 이자율을 조절한다. : Yield curve control이라 한다.

5. 코로나 재확산과 금융시장

- 지난주부터 주식시장 증가폭이 줄고 있다.

- 풍부한 유동성과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상존하고 있다.

-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간극이 벌어지고있다.

- 미국과 유럽은 확진자가 더 많은데도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다. 가장 믿을만한 투자처는 미국의 기술주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량이 지난주의 60% 정도로 줄었다.

-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지만 현재 조정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의 IT, 게임, 인터넷 등 소프트웨어 주가 시총의 60% 정도까지 늘었다. 미국과 비슷해지고 있으며,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

- 3분기 실적 전망 : 기업들은 재무재표를 건강하게 하기위한 재무활동과 경영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내부 정보이다보니 예측을 하기 쉽지 않다. 대외적 충격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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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회활동 금지 : 10명이상 모일 수 없다.

- 3단계에서는 결혼식장, 목욕탕 등 무조건 폐쇄

- 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을 9시로 제한하는 것이 유력

- 필수인력 제외한 모두 재택근무

- 경제적 파장이 매우 커서, 정부 입장에서도 3단계를 발동하기 쉽지 않다.

- 3월 전국 자영업자 카드매출이 약 30% 줄었다.

2.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인력 논란

- ITC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를 결정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 등이 발견되었다.

- 최종 결정은 10/5에 결정된다. 이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에서 위약금이 결정된다.

- SK의 영업비밀 침해 판결시 미국 진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3. 애플이 광고비, 수리비 등을 이통사에게 부담시켜왔는데, 공정위가 공소장을 애플에 발송했다.

- 애플이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4. 내가 산 해외주식은 어디에 있나

-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있다.

- 증권사는 중간에서 거래대행만 한다.

- 해외주식도 같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우리나라 증권사가 해외증권사에 요청하면 해외증권사가 우리나라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5.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란

- 1차 재난지원금 사용 분석 : 통계청에서 발표했다. 소비성향이 증가했으며, 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만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때문인지 알 수 없다.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았고, 재난지원금의 크기도 크지 않았다.

- 소득분위를 나누는 것이 행정적으로 잘 안되는 이유 : 세금체계가 복잡하다. 부서마다 통계 처리가 다르다.

- 재정여력 : 정부는 국채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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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관련 통계청 발표 : 상반기 출생아수 14만 명으로 작년 상반기 기준 10% 하락.

- 사상 처음 연 기준 30만명 아래가 될 전망. 사망자 수 > 출생자 수가 될 첫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 혼인 신고 건수가 11만건으로 작년 상반기 기준 9% 하락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이다. 3~4월 코로나 1차 대유행으로 혼인이 미뤄진 영향이 크다.

- 작년 합계 출산율 0.92명이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이다. 2년 연속 1명 미만이다. OECD 국가 중 1명 미만은 우리나라 뿐이다.

2. 코로나19 관련 골목상권의 피해 막심 : 한국신용데이터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작년 동기간 대비 25% 감소했다(2차 대유행의 영향).

- 광복절 직후 매출액 감소폭은 15%였다.

3. 아시아나 매각 : 매입을 추진하던 현대산업개발이 의지를 바꾸자, 산업은행이 회유책을 제시했다.

- 주로 산업은행이 8000억 ~ 1조 정도 금액을 깍아주겠다는 제안, 입수 이후 산업은행의 지원 약속 등 회유책을 썼다.

4. 건강보험료

- 직장인은 회사가 작년에 신고한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낸다. 4월에 돌려받거나 더내는 이유이다.

- 자영업자는 신고한 매출(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1월에 반영된다.)과 재산 등을 고려한다.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등이 없다. 1월에 사업을 시작해도 11월부터 내므로 환급받거나 할것이 없다.

-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소득이 줄면, 환급받을 건강보험료가 4월 월급에 포함된다.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줄었다고 당장 건강보험료가 줄지는 않는다.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재산 관련 건강보험료만 내면 된다.). 꼭 휴업 신고를 해야한다.

- 직장인의 사업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직장이 두군데인 경우에는 두군데에 대해 내야한다.

- 직장인의 경우, 월세를 받는다면 월세도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납부는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면세구간이 있다. 공실일 경우 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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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대출 금리가 매우 낮아졌다. : 5대 시중은행 기준 신용대출 금리 연 1.74 ~ 3.76%, 주담대는 2.03 ~ 4.27%이다.

- 신용대출의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 : 담보가 있으면 이자가 싼게 정상이다.

<이유>

- 한국은행의 금리 반영이 신용대출이 더 빠르다(한국은행은 5월에 0.5%로 금리를 인하했다.).

- 담보설정비용 :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감정료, 등기비용 등의 비율이 크게 느껴진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신용대출 이자가 낮아졌다.

<영향>

- 신용대출규모가 6월, 7월 모두 3조 늘었다.

- 정부입장에서는 신용대출 받아서 부동산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사이에 3개월 텀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미리미리 빌려둔다.

- 코로나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용대출을 함부로 제재할 수는 없다.

2. 네이버쇼핑 독점문제 :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는 업체 우대하는 것이 불공정 행위라는 의견이 있다. 공정위에서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무죄 여부, 제재수위 등이 이달 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3. 상장회사의 지분가치 분석 결과, 주식 가치 순위 2위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 바뀌었다.

4. 회사원 급여가 주식시장에 공개된다.

- 상위 5명

5. 비영리법인 : 동네 병원, 교회, 절, 축구협회 등이 포함된다.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다른데로 빠져나갈 수 없다. 배당 등이 불가능하다.

6. 코로나 재확산 우려

- 2차 대유행의 시작 조짐이 보인다. 2차 대유행 자체는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해왔다.

-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항체 형성 규모가 낮다. 따라서 2차 확산이어도 처음과 같은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 2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지 않으려면, 확진자, 접촉자 관리 철저, 개인의 노력 등이 기본이 되어야한다. 지금은 사회적 긴장감이 풀려있다.

-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개인의 비협조, 전국 확산, 동시다발적 확진 등.

<원인>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종교활동, 휴가철 등으로 지역사회의 확산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다가 최근 드러난 것을 수 있다. 또한, 이 영향이 8월 말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의료시스템 : 공공병원 중심으로 준비를 해 왔지만, 매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일단은 공공병원 위주로 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가 중요한데, 생활치료센터는 내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경증 환자가 대부분이다).

8/19

1.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취업 구조 : 정부가 강력한 봉쇄조치 실시할 경우,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 계층별로 피해정도가 다르다. 저학력, 청년층, 여성 등이 더 취약하다.

- 전체 취업자의 70%는 재택근무가 어렵다. 미국은 50%, 유럽은 60%. 즉, 우리나라는 사무직보다 서비스직이 많다.

- 필수직이 아닌 일자리 : 언제든지 조정가능한 일자리. 취약계층이 많다.

- 따라서 소득분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다세대, 연립 주택 등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여태까지는 아파트 중심이었다. 한달 평균 3천건 이었으나, 6, 7월 모두 6천건이 넘는다.

- 아파트값의 급등으로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로 몰리고 있다. 아파트 전세값으로 같은 동네의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규제로 인한 매물로 거래량이 느는 것일 수도 있다.

3. 테슬라 국내 불공정 거래 : 주문 수수료 이상은 배상하지 않는다. 인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계약 항목이 문제. 약관이 시정되었다.

- 국내 소형 전기차 출시(르노 삼성) : 유럽 1위차. 3천만원대의 차 인데, 보조금 받으면 2천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다.

- 전기차도 가격 경쟁이 예상된다.

4.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망이나 생명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손해보험은 나머지(질병, 상해 등).

- 요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큰 차이가 없다.

- 생명보험은 자살도 보장하지만, 손해보험은 보장하지 않는다.

5. 인도가 중국의 대체시장을 떠오르고 있다.

- 인도의 코로나 상황 : 하루 5~6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 정점이 아닌것 같다. 의료시스템이 자가격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방치는 아니고, 인도는 치사율이 낮고, 병원의 부족 등의 문제에 나름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 한달에 4건 정도 전세기가 오가고 있다.

- 경제 상황 : 경제 침체를 겪고 있으나, 경제 정상화의 과정 중에 있다.

- 공장 가동률은 거의 정상화되었다. 

- 통신, 이커머스, 가전소비, 국방, 금융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떠오르고있다.

- 정부도 국방,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있다.

- 중국과 인도의 사이가 안좋아, 중국산 제품이 인도로 못 넘어가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자국의 제조업 향상 목적). 인도에 팔려면 인도에서 인도사람 고용해서 만들어 팔아라.

8/20

1. 전세를 월세로 전환율을 낮출 방안 발표 : 전월세 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 3.5%를 더했는데, 이것을 +2%로 내렸다.

예시 : 4억짜리 전세 중 보증금 2억을 월세로 바꾸면, 기존의 월세 67만원에서 42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 임대차 3법에 의해 4억 전세를 2년 후 5% 올리면, 5% 오른 가격에 전환율을 곱하게 된다.

- 기존의 쓰임새는 계약기간 도중에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 특수한 사례에만 쓰여왔다.

- 2+2년 사이에 갱신할 때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전세의 빠른 월세화를 막기위한 보완 정책이다. 

2. 가계부채 급증 : 한국은행 가구신용통계에 따르면 2분기말 현재 2637조로 전분기 대비 25조 상승. 전분기 증가폭 10%였는데 2배정도 상승.

-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이 많이 늘었다. 증권사의 대출(주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 신용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심해져서 신용대출 수요가 늘 수 밖에 없다.

3.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지원제도 : 전세임대주택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적은 보증금을 포함한 월세로 빌려준다.

- 청년은 공고일 기준 19 ~ 39세 사이의 무주택, 미혼자. + 부모와 본인의 경제상황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 신혼부부 : 만 18세 이하 유자녀 가구도 포함된다. 현재상황은 신청하면 거의 된다.

- 청년은 60, 신혼부부는 80 m2 이하여야한다.

- 4년까지는 살 수 있다. 계약 갱신은 신혼부부는 9회까지, 청년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8/21

1. 해외주식은 일부 증권사가 소수점 거래 제공하는데, 우리나라 증권사도 제공 예정 : 잔돈금융이라 한다.

-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 0.2 주를 사면 0.8 주는 증권사가 회사이름으로 사거나 0.8 주를 사려는 다른 고객을 찾아 1주를 사서 잘라준다.

- 대형주를 사고 싶은 사람에게 이득이다.

- 증권사는 수수료 이익보다는 고객 저변확대의 기회로 본다.

- 주주총회 참석은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2.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

- 신의 성실의 원칙 : 서로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아야한다. 사측 주장.

-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이 비슷한 소송 진행중이다.

3. 네이버의 장보기 서비스 : 신선식품 시장 진출.

- 마트, 시장, 백화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새벽배송 제공.

- 조달, 배송, 품질유지를 마트가 하니 네이버도 이득이다.

4. 실평수 : 전용면적(발코니 제외)과 비슷하다.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확장한 발코니 면적을 합한 것이다.

5. 코스피, 코스닥 주가 지수 하락 : 연준 의사록 발표 영향

- 연준에 대한 시장의 바람 : 수익률 곡선 제어, 금리정책의 포워드 가이던스

- 수익률 곡선 제어 : 중장기 국채 금리를 조정해주길 바랐다. 연준은 효과가 미미하고,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 금리정책의 포워드 가이던스 : 저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잘못하면 시장이 오해할 수 있다.

6. 금값 변화 기준

- 기존 : 안전 자산으로서 경기 하락 시 올랐다. 달러의 대체제

- 최근 : 최근에는 주식 가격과 같이 오르거나, 달러와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실질금리의 반영으로 이해한다.

- 실질금리의 변화 = 명목금리 - 기대인플레이션 ( 현재는 - 이다.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다. 금리는 낮고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 최근 명목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금값 하락이 시작되었다.

7. 다음주

- 한국은행의 금리 발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

8/10

1. KB 전세값 통계 발표 : 86년 이후 사상 최대. 각종 규제도 전세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

- 전세값과 집값을 동시에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전세대출금이 2조 규모를 회복했다.

- 보통 7월에는 휴가, 장마 등으로 이사 수요가 적어 전세대출 잔액이 덜 증가하는데, 이례적이다. 지난달 서울에 7천건 계약 되었다.

- 부동산 대책이 7월 10일부터 적용되었음에도 전세대출이 늘었다.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주택 구매는 대출이 안나와서 못한다.

2. 아시아나 항공 매각이 코로나로 무산 위기 : 구매측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의도를 알 수 없다.

- 산업은행과 현대산업개발은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다.

3. 우리나라 금이 세계 금값보다 비싸다 (김치 프리미엄) : 비트코인도 30% 정도 비싸다.

- KRX 금시장 기준 : 국내의 수요공급에 따라 국제 금값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 KRX 금시장은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없다 : 계속 비슷했는데, 최근 국제 금값보다 가격이 비싸졌다.

4.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논의

- 개인용, 영업용(택시, 화물차, ...)으로 나누어진다. 2092억이 사용되었다. 승용차에 900억. 서울시 택시가 700대가 목표였는데 400대로 하향조정했다.

- 택시에 대한 보조금이 높지만, 선호되지 않는다 : 충전이 불편하다.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부족하다(중형차종이 없다).

- 보조금을 영업용에 더 많이 주자는 논의 : 전기차 보급은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영업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게 목적에 더 부합한다.

- 내년에 고가 자가용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등 정책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렇게 아낀 보조금을 택시나 버스로 옮기는 것을 논의중이다.

- 전기차 보급이 일반화되면 세수 부족을 해결해야한다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40%가 교통에 쓰이는데, 일종의 도로 소비세 개념이다. => 전기차도 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 대부분을 고가 자가용인 테슬라가 가져간다는 논란 : 6천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8/11

1. 부동산 전문 감독기관 신설 : 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부동산 상시 감시하는 상설기구 만들것 제안. 지금까지는 국토부, 국세청, 기재부 등이 협조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편법증여, 자금 출처 의심 등 불법적인 행위 대응의 필요성. 외국에도 없다.

- 우려되는 부작용 : 개인간 거래를 감독하므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다.

- 중저가 1저택 보유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검토.

2. 주식시장의 공매도 : 3월에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되었고, 이제 곧 끝난다. 공매도 금지도 코스피가 9%정도 올랐다는 보고도 있었다. 

- 금융위원장이 8월 중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제한 연장의 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 개인들은 이참에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의견. 개인의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 버블이 예상되는데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 공매도가 없어지면 누군가는 버블이 낀 가격으로 사게 된다.

3. 보이스 피싱 피해자 빅데이터 분석 결과

- 대출빙자형과 사칭형.

- 최근에는 메신져 피싱이 급증했다. '엄마 나 급한데 얼마만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 피해시 대처 :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4. 금값 급등

- 금값은 전세계 모두 동일해야 정상이지만, 우리나라 거래소 KRX에서는 5~10% 정도 비싸게 거래된다. 금이 인기가 많아서 조금 비싸도 수요가 계속 있어서 이러한 가격의 괴리가 발생한다.

-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 괴리가 없어져야하지만, 업자들도 불안해서 차익거래를 안한다.

5. 금값

- 오르는 이유(거시경제 관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성장이 정체됐을 때 파급효과가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폐의 공급이 늘어나게되고, 이 결과 금값이 오른다.

- 2012년 3차 양적완화 이후의 경우에는, GDP 성장이 다시 시작되면서 공급된 화폐가 금이 아닌 성장 산업으로 몰려 금값이 오르지 않았다. 

- 2019년 이후 금값 급등 : 미중 경쟁으로 미국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면서 시작되었다.

- 결론 : 돈이 풀리는데 성장이 둔화되면 금값이 오르고, 돈이 풀려도 성장이 있으면 금값이 오르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성장.

8/3

1. 주택공급확대 방안 

- 재건축 용적률 완화 : 2.5 ~ 3배까지 늘릴 방침. 기존에는 15층인데, 기부금을 내면 약 3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 기부체납 : 위의 예에서 추가 15층은 원가로 국가에 기부하는 것.

- 재건축 조합 입장 :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과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바이오 관련 주

- 코스피, 코스닥의 주가 상승 상위 30개중 18개가 바이오 관련주이고 평균 상승률이 680%이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18개 중 13개가 바이오 주 이다.

- 성과없이 기대감만으로 주식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문제이다.

- 어떤 회사는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이 1/50인데 시총은 더 높다. PER가 너무 높다.

- 회사 측의 보도자료가 이런 현상을 부채질한다는 의견도 있다.

- 거품이 순식간에 빠질 수 있다.

- 주가 상승 18개 주 대부분이 중소형주이다보니 증권사 수익예측 등에서 제외되어 정보가 별로 없다.

3. 틱톡의 미국 내 금지

4. 임대차 3법 시행 후폭풍

- 시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월세로 내놓으려던 집을 내놓지 않는다. 신도시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시세의 반값정도로 내놓은 후 가격을 올리는데, 이제 올릴 수 없으니 내놓지 않는다.

- 베를린 선례 : 5년간 임대료 동결 후 공급물량축소로 부작용을 겪었는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일은 2014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등 보안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임대인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독일, 베를린, 베네수엘라 등 참고할만한 사례가 있었다.

- 과도한 규제는 암시장의 발달로 이루어질 수 있다.

8/4

1.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작년 대비 2배 상승했다.

- 배터리 시장이 20% 이상 하락한 상황과 상반되어 더욱 의미있다.

- LG 화학이 반기기준 첫 1위가 되었다.

- 유럽시장 점유율이 큰 역할을 했다. 

-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메인스트림이 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자체생산을 할 수 있다.(테슬라의 경우 배터리 자체 생산을 발표했다.)

2.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문제

- 2만 여채를 매수했다. 서울 4500채. 33%는 투기성 수요이다. 중국인이 1위, 미국인이 2위이다.

- 자금 출처 불명, 갭투자 등 문제가 있다.

- 외국인은 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 싱가폴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취득세를 20% 추가 부과한다. 우리나라도 6개월 이내 실거주 하지 않을 시 20%를 부과하는 법안이 입법 중이다.

3. 싱가폴이 홍콩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 선호되지 않는다. + 환율 문제(싱가폴은 사실상 고정환율이다).

4.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대안

- 계약 갱신 제도 : 임대료를 당사자들끼리 협상하는데(인상률 5% 이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 등에 가야한다. 5% 이하 인상에서도 거절당하면 세입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 시간과 비용 문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 기존 관행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우려된다. 

- 전세가 월세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금이 제한되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 우리나라는 2+2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4년마다 한꺼번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다른나라는 기간이 없는 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 오해 : 법의 취지는 임대료를 국가 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협상하라는 것이다.

8/5

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 13만 가구(대부분 서울) 공급 결정. 태릉 골프장, 용산 미군기지 등 신규부지 확보 및 도심 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 예정.

- 수요 억제 정책이 계속되다가 처음으로 공급 정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정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 시장의 예상인 10만 가구보다 더 많았다. 빈 땅을 잘 찾았다.

- 3040세대에 대한 공급이 주가 될 전망이다.

-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의 경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5만채 정도가 공공재건축(재건축 희망 단지를 사업권을 지자체나 LH 등에 넘기는 것)을 위한 공급인데, 이러한 경우 최소 절반을 원가로 지자체에 제공해야한다. 따라서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에 참여할 지 의문이다.

- 과천시장이 반대 성명을 냈다. 신규부지에 과거 과천 정부청사부지(세종시로 내려가며 공터가 되었다)가 포함되어있다. 왜 서울시 집값을 막기위해 과천을 잡느냐는 반발.

- 상암의 경우 임대아파트의 비중이 47%인데, 더 늘리냐는 말이냐며 반대 의도가 있다.

2. 다주택자 증세 입법 완료 : 취득, 보유, 매매 모두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매매차익의 최대 72%가 된다.

3. 로봇 배달 시도 : 배달 시장의 급성장에 이어, 사람을 로봇이 대체하기위한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 우아한 형제들이 광교에서 로봇 배달 시범 운행중이다. 내년에는 영등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험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와의 협업도 진행중이다.

- GS25와 LG 전자의 협업으로 오피스에 로봇 배송이 시행될 예정이다.

4. 00시 쯤의 은행 점검 시간 : 하루 거래에 대한 은행간 정산이 이루어진다.

5. 미국의 경제 상황

- 뉴욕, 뉴저지는 많이 진정되었다. 경제를 빨리 재개한 남부는 아직 심각한 상황이다.

-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크다 : 일시금으로 4인가구 $3400을 주었고, 실업수당도 주정부가 주는것 외에도 연방정부가 추가지급(주당 $600)했다. 연봉 $6000 이하는 일하는 것보다 실업수당 받는게 더 많다.

-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 : 달러화 약세와 금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7/27

1. 투자관련 서적 추천 “현명한 투자자(벤저민 그레이엄 저)”

- 분석의 시작을 알린 책.

- 60년대 대공황부터 70년대 초까지의 사례 분석

- 내가 알아야 가치투자가 이루어진다.

- 70년대 초의 가치주 성장은 최근의 추세와 비슷하다. 당시의 IBM, 제록스, 현재는 구글, 아마존.

- 일부 종목만 오르는 현상 설명 : 벤저민은 본인만의 가치평가 방식을 정하고 저평가된 것을 사야한다는 주의였는데, 벤저민은 성장주(당시의 IBM 등)의 가치평가를 모르겠다고 했다. 모르는 분야에 투자해야하나 라는 의문. 

- 아마존 등의 PER가 100배가 넘는다 :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된다.

- 계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