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9월 2주 요약

1.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 1인당 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높아질 예정이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줄어든 매출액 비율에 따른 지원 예정. 영업금지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다.

- 차상위계층.

- 추석 전 지급이 목표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 구체적 기준은 미정.

 

2. 4차 추경

- 61년 이후 첫 4차 추경.

-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3%가 된다.

- GDP가 마이너스 성장할 경우 채무 비율은 더 올라간다. 위의 수치는 GDP에 대한 

 

3. 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 네이버의 부동산 제공 서비스 : 2003년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했다. 2009년 확인 매물 서비스 도입으로 업계 1위 탈환했다. 2013년부터 상생모델 도입했다(부동산 중개업체가 직접 부동산 매물 검증 센터에 매물 확인 사실 등록).

- 2015년 부동산 매물 검증 센터에 등록된 매물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 카카오는 부동산114와 협업을 시작했다. 부동산114는 매물의 30%만 네이버에 제공하고있다.

- 네이버가 매물 확인 사실 등록한 매물 뿐만 아니라 검증 의뢰한 모든 일반 매물정보도 제3자 제공 금지를 통보했다. 

- 네이버는 매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0억 규모가 들었으며, 특허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4. 전세는 왜 우리나라에만 있나

- 4억 집을 3억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집값이 내려서 2억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된다.

- 세입자의 존재를 숨기고 매물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된다.

- 세입자와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등기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 조선후기부터 있었다. 

- 결론 :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었다.

 

5. 항공업계의 위기 :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 매수 포기했다.

- 매각 될 때까지 기간산업안전기금으로 버틸 예정이다.

- 기간산업안전기금 :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한 기금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1호 지원 대상이 될 예정이다.

-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아시아나의 자회사이며, 두 회사 모두 자본잠식에 빠져있다.

-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 될 지 알 수 없다. LCC들은 보유 현금이 없어, 더이상 버틸 수 없다. LCC들은 기간산업안전기금의 직접적 대상도 아니다.

- 과거 조선업계가 무너질 때도, 국가 돈 넣어서 살렸지만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다. 아시아나의 경우, 정상화에만 7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화물수송으로 2분기 실적이 좋았다. 현재도 화물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2분기만큼 수익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LCC는 화물 수송도 쉽지 않다. 

9/8

1. 이스타 항공 600명 정리해고 발표 : 605명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다. 

- 5개월만에 직원수가 1/3이 되었다.

- 독자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를 원하는 곳들이 조직 슬림화를 요구하고있다.

- 사측도, 회사 회복시 재고용을 계약에 넣으려고 추진중이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 기업 4 곳과 사모펀드 10여곳이 인수에 관심이 있다.

- 아시아나와 자회사들 역시 미래가 밝지 않다.

 

2. 삼성전자가 미국 1위 통신사(버라이즌)와 이동통신장비 공급 계약 : 5년반동안 8조원 규모로, 설치, 유지, 보수까지 계약에 포함되어있다.

-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의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기존 네트워크와의 연계성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한다.

- 노키아는 불량 이슈, 화웨이의 미중 갈등.

 

3. 오치기 투자 : 소액 투자자가 하루 5만원을 목표로 단타 매매를 한다.

- 지난달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 역사상 가장 컸다. 거래대금의 80%가 개인투자자이다.

 

4. 달러화 약세 시 일어나는 일

- 모든 국가가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달러로 빌린다. => 부채 부담이 줄어든다.

- 달러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이다. => 투자자금이 신흥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5. 하반기 채용시장

- 참고할 만한 통계 지표 : 20대 고용률 지표, 교육부의 2년제, 4년제 취업률 통계

- 7월 20대 교용률은 56%로 역대 최저이다.

-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19 4년제 평균 취업률이 64%이다. 올해 통계는 아직 없다. 50% 대가 될 예정이다. 졸업 직후 취업률은 더 낮아질 것이다.

- 아르바이트도 고용률에 산정 시 취업자로 들어간다.

- 530개 기업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이 57%(작년 66%), 채용 규모는 30% 이상 줄 예정(특히 대기업)이다.

- 채용규모가 주는 이유 : 경기 침체, 4차 산업 등 경영 환경의 변화, 코로나

- 대기업의 정기 채용이 줄고 있다. : 수시 채용이 효과적이다. 경력직을 선호한다. 채용 여력이 없다.

- 공채 39%, 수시채용 42%로 수시채용이 공채 비율을 역전했다.

- 공무원과 공기업 : 내년 19000명 채용 예정(교사 등이 줄었다.)이다. 이쪽은 채용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 취준생 1/3은 공시생이다. 공기업 준비생도 포함하면 더 높아질 것이다.

- 비대면 채용 : 면접, 필기, 채용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9/9

1. 화웨이 제재 영향

-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화웨이에 대한 공급이 금지되었다. 두 기업 모두 정부에 화웨이 수출을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

- 삼성전자의 손해는 약 7조, 하이닉스는 3조 정도이다.

- 초기에는 한국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재 대상이 반도체까지 번지며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 화웨이가 안만들어도 누군가 만들텐데 그쪽에 파면 되는 것이 아닌가? : 삼성은 버라이즌과 수출 계약을 맺으며 어느정도 피해가 상쇄되었다. 

 

2. 9월 4일간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수 규모 1조 1천억

- 미국 IT 관련주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

- 테슬라, 애플 등 매수한 주식들의 주가가 좋지 않다. 특히 테슬라는 하루에 20% 하락하는 등 좋지 않다(500% 상승 후 빠지고 있다).

- 국제 유가도 7% 정도 빠졌다. 경기 자체가 안좋아지는 신호일 수 있다.

 

3. 현대차-SK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업

- 현기차와 SK이노베이션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기로 발표했다.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협력이다.

 

4. 저금리 시대의 기술주, 성장주

- 시중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수익이 거의 없다.

 

5.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가 빗나가는 것 같다.

- 가장 큰 걱정 : 코로나의 장기화와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시간차를 두고 이제 나타날 것이다. 고용통계가 급격히 나빠질 것이다.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신용대출도 받기 어려워졌다.

- 매우 장기적으로 본다면, 항공회사의 재채용 등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 코로나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 진정되더라도 여행, 외식 등의 분야에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 이러한 손실들을 정부가 메워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 세금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고 있어, 부채비율이 크게 늘고있다. 우리나라 돈은 국제적 위상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상승속도가 너무 빠르다.

- GDP 대비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국가 중 국제통화가 아닌 국가 중 우리나라정도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

-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 수출이 줄지만, 수입이 더 줄어 흑자가 난다.

- 결론 : 코로나가 언제 끝날 지 모르니, 이번 위기만 넘기자는 식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9/11

1. 자영업자 상반기 매출액 통계 : 상반기 평균 순이익이 약 30% 줄었다. 2단계 유지 전제 유흥주점은 순이익 증가율이 100%이다. 유흥주점은 코로나 관련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이 논란이다.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6만명 이상 증가했다. 매출이 줄면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생을 줄인다.

- 4차 추경의 절반이 자영업자 대상의 새희망자금으로 사용된다.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인 업종, 집합 금지업종, 집합 제한업종 등이 대상이다. 이미 폐업한 업주에게는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새출발 자금 지원한다.

 

2.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는 추가 2년 거주가 가능한가 : 정부는 세입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 매매 시 세입자가 나간다는 합의가 있어야한다.

- 세입자의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매매, 등기이전 등을 모두 마치고 잔금까지 다 주면 실거주가 가능하다.

 

3.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경로

-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정부에게 주고, 정부가 재정집행 방식으로 시중에 푸는 방식이 있다.

- 또한, 은행대출도 가능하다. 

 

4. 나스닥 기술주 주가 폭락 : 민스키 모멘트

- 민스키 모멘트 : 금융 불안정 가설 이론으로,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 자산가치가 붕괴되는 상황을 말한다.

- 현 상황 : 올해 미국 기술주가 많이 올랐다. 미국 역시 한국처럼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 실물경제는 침체되었는데 주식시장은 호황인 상황이다.

- 공포지수(빅스지수)가 최근 평균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