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8월 3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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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대출 금리가 매우 낮아졌다. : 5대 시중은행 기준 신용대출 금리 연 1.74 ~ 3.76%, 주담대는 2.03 ~ 4.27%이다.

- 신용대출의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 : 담보가 있으면 이자가 싼게 정상이다.

<이유>

- 한국은행의 금리 반영이 신용대출이 더 빠르다(한국은행은 5월에 0.5%로 금리를 인하했다.).

- 담보설정비용 :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감정료, 등기비용 등의 비율이 크게 느껴진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신용대출 이자가 낮아졌다.

<영향>

- 신용대출규모가 6월, 7월 모두 3조 늘었다.

- 정부입장에서는 신용대출 받아서 부동산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사이에 3개월 텀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미리미리 빌려둔다.

- 코로나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용대출을 함부로 제재할 수는 없다.

 

2. 네이버쇼핑 독점문제 :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는 업체 우대하는 것이 불공정 행위라는 의견이 있다. 공정위에서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무죄 여부, 제재수위 등이 이달 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3. 상장회사의 지분가치 분석 결과, 주식 가치 순위 2위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 바뀌었다.

 

4. 회사원 급여가 주식시장에 공개된다.

- 상위 5명

 

5. 비영리법인 : 동네 병원, 교회, 절, 축구협회 등이 포함된다.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다른데로 빠져나갈 수 없다. 배당 등이 불가능하다.

 

6. 코로나 재확산 우려

- 2차 대유행의 시작 조짐이 보인다. 2차 대유행 자체는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해왔다.

-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항체 형성 규모가 낮다. 따라서 2차 확산이어도 처음과 같은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 2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지 않으려면, 확진자, 접촉자 관리 철저, 개인의 노력 등이 기본이 되어야한다. 지금은 사회적 긴장감이 풀려있다.

-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개인의 비협조, 전국 확산, 동시다발적 확진 등.

<원인>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종교활동, 휴가철 등으로 지역사회의 확산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다가 최근 드러난 것을 수 있다. 또한, 이 영향이 8월 말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의료시스템 : 공공병원 중심으로 준비를 해 왔지만, 매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일단은 공공병원 위주로 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가 중요한데, 생활치료센터는 내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경증 환자가 대부분이다).

8/19

1.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취업 구조 : 정부가 강력한 봉쇄조치 실시할 경우,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 계층별로 피해정도가 다르다. 저학력, 청년층, 여성 등이 더 취약하다.

- 전체 취업자의 70%는 재택근무가 어렵다. 미국은 50%, 유럽은 60%. 즉, 우리나라는 사무직보다 서비스직이 많다.

- 필수직이 아닌 일자리 : 언제든지 조정가능한 일자리. 취약계층이 많다.

- 따라서 소득분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다세대, 연립 주택 등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여태까지는 아파트 중심이었다. 한달 평균 3천건 이었으나, 6, 7월 모두 6천건이 넘는다.

- 아파트값의 급등으로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로 몰리고 있다. 아파트 전세값으로 같은 동네의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규제로 인한 매물로 거래량이 느는 것일 수도 있다.

 

3. 테슬라 국내 불공정 거래 : 주문 수수료 이상은 배상하지 않는다. 인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계약 항목이 문제. 약관이 시정되었다.

- 국내 소형 전기차 출시(르노 삼성) : 유럽 1위차. 3천만원대의 차 인데, 보조금 받으면 2천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다.

- 전기차도 가격 경쟁이 예상된다.

 

4.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망이나 생명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손해보험은 나머지(질병, 상해 등).

- 요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큰 차이가 없다.

- 생명보험은 자살도 보장하지만, 손해보험은 보장하지 않는다.

 

5. 인도가 중국의 대체시장을 떠오르고 있다.

- 인도의 코로나 상황 : 하루 5~6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 정점이 아닌것 같다. 의료시스템이 자가격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방치는 아니고, 인도는 치사율이 낮고, 병원의 부족 등의 문제에 나름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 한달에 4건 정도 전세기가 오가고 있다.

- 경제 상황 : 경제 침체를 겪고 있으나, 경제 정상화의 과정 중에 있다.

- 공장 가동률은 거의 정상화되었다. 

- 통신, 이커머스, 가전소비, 국방, 금융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떠오르고있다.

- 정부도 국방,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있다.

- 중국과 인도의 사이가 안좋아, 중국산 제품이 인도로 못 넘어가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자국의 제조업 향상 목적). 인도에 팔려면 인도에서 인도사람 고용해서 만들어 팔아라.

8/20

1. 전세를 월세로 전환율을 낮출 방안 발표 : 전월세 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 3.5%를 더했는데, 이것을 +2%로 내렸다.

예시 : 4억짜리 전세 중 보증금 2억을 월세로 바꾸면, 기존의 월세 67만원에서 42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 임대차 3법에 의해 4억 전세를 2년 후 5% 올리면, 5% 오른 가격에 전환율을 곱하게 된다.

- 기존의 쓰임새는 계약기간 도중에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 특수한 사례에만 쓰여왔다.

- 2+2년 사이에 갱신할 때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전세의 빠른 월세화를 막기위한 보완 정책이다. 

 

2. 가계부채 급증 : 한국은행 가구신용통계에 따르면 2분기말 현재 2637조로 전분기 대비 25조 상승. 전분기 증가폭 10%였는데 2배정도 상승.

-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이 많이 늘었다. 증권사의 대출(주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 신용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심해져서 신용대출 수요가 늘 수 밖에 없다.

 

3.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지원제도 : 전세임대주택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적은 보증금을 포함한 월세로 빌려준다.

- 청년은 공고일 기준 19 ~ 39세 사이의 무주택, 미혼자. + 부모와 본인의 경제상황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 신혼부부 : 만 18세 이하 유자녀 가구도 포함된다. 현재상황은 신청하면 거의 된다.

- 청년은 60, 신혼부부는 80 m2 이하여야한다.

- 4년까지는 살 수 있다. 계약 갱신은 신혼부부는 9회까지, 청년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8/21

1. 해외주식은 일부 증권사가 소수점 거래 제공하는데, 우리나라 증권사도 제공 예정 : 잔돈금융이라 한다.

-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 0.2 주를 사면 0.8 주는 증권사가 회사이름으로 사거나 0.8 주를 사려는 다른 고객을 찾아 1주를 사서 잘라준다.

- 대형주를 사고 싶은 사람에게 이득이다.

- 증권사는 수수료 이익보다는 고객 저변확대의 기회로 본다.

- 주주총회 참석은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2.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

- 신의 성실의 원칙 : 서로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아야한다. 사측 주장.

-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이 비슷한 소송 진행중이다.

 

3. 네이버의 장보기 서비스 : 신선식품 시장 진출.

- 마트, 시장, 백화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새벽배송 제공.

- 조달, 배송, 품질유지를 마트가 하니 네이버도 이득이다.

 

4. 실평수 : 전용면적(발코니 제외)과 비슷하다.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확장한 발코니 면적을 합한 것이다.

 

5. 코스피, 코스닥 주가 지수 하락 : 연준 의사록 발표 영향

- 연준에 대한 시장의 바람 : 수익률 곡선 제어, 금리정책의 포워드 가이던스

- 수익률 곡선 제어 : 중장기 국채 금리를 조정해주길 바랐다. 연준은 효과가 미미하고,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 금리정책의 포워드 가이던스 : 저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잘못하면 시장이 오해할 수 있다.

 

6. 금값 변화 기준

- 기존 : 안전 자산으로서 경기 하락 시 올랐다. 달러의 대체제

- 최근 : 최근에는 주식 가격과 같이 오르거나, 달러와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실질금리의 반영으로 이해한다.

- 실질금리의 변화 = 명목금리 - 기대인플레이션 ( 현재는 - 이다.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다. 금리는 낮고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 최근 명목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금값 하락이 시작되었다.

 

7. 다음주

- 한국은행의 금리 발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