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9월 1주 요약

8/31

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 8/15 집회 이후의 카드 데이터 : 17 ~ 23 일 한해 전 동기 대비 0.8% 증가. 8월 2주 전년 동기 대비 10%까지 증가했었다. 8월 4주는 - 일 가능성이 크다. 3주 서울 소사공인 카드 매출 20% 이상 감소.

 

2. 배달업체의 배달료 인상 : 생각대로라는 업체만 코로나 할증이라는 이유로 500원 인상했다.

- 가게마다 배달료를 가게가 부담하기도 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한다.

- 업체는 인상비의 대부분은 기사에게 돌아감을 강조했다.

 

3. 테슬라 주주 중 한국인이 많다

- 한국 예결원의 테스라 보유 잔액이 36억 7천만 달러이다(테슬라 시총의 0.8%).

- 올해 개인 해외주식 순매수 중 12.8%가 테슬라이다.

- 해외주식 보유액이 작년 대비 123% 증가했다. 순매수 행진이 15개월 째이다.

 

4. 2분기 기준, KB 아파트 지수 PIR 11.4 : 가정 구성원 모두가 소득을 한 푼도 안쓰면 아파트 한채 사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나타내는 지수이다. 

- 나라마다 PIR이 다 달라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 소득이 집값만큼 상승하지 않는 경우 올라간다.

 

5. 자녀명의 펀드 가입 시 증여세

- 예금, 펀드 등등 일정 금액 초과시 증여세를 내야한다. 10년간 2천만원 한도.

- 증여세를 부모가 내줘야하는데, 증여세를 내주면 내준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낸다. 증여세의 증여세의 증여세는 관행상 물리지 않는다.

-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를 하는게 좋다. 나중에 차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6. 집 매도에 대한 부작용

-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팔겠다고 하는 경우, 본인의 2년 더 살 권리는 어떻게 되나 : 매각은 법에서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못된다.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의 직접 거주만이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 집주인이 매각하고 산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되나 등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토부는 세입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묵시적 갱신 : 2년 만기 시 서로 아무 입장이 없으면 자동 2년 연장이다. 이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4년 산 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6년까지 살 수 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합의,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9/1

1. 경제학자 대상 설문 :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 정부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

-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에 따라 매물 부족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 가장 유효한 정책으로는 주거선호지역의 공급 확대가 1위였으며, 대출규제강화는 0% 였다.

- 30대의 영끌 주택 구매 : 청약의 과열로 최저 가점이 높아지고 있다.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부터 따지므로 30대가 고득점 받기 쉽지 않다. 30대는 자녀3명 이상이거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

- 당장 집이 필요없으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던 과거와 비교된다. 

 

2.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시작 : 기관 대상 수요 예측 1400 대 1로 sk바이오팜보다 높다.

- 가격은 카카오게임즈의 희망 상한가인 24000원으로 결정되었다.

- 약 80%의 기관이 24000원 이상을 썼다. 

 

3. 큰 기업들이 왜 상장을 안할까?

- 상장 시 공시, 주주 민원 해결 등 귀찮아진다.

- 장점으로는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할 필요가 없다.

- 활황일 때 상장을 해야 비싸게 팔 수 있으므로, 상장 시기를 기다리는 기업도 있다.

 

4. 유보소득세 논란 : 법인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넣고 배당을 한다. 하지만 배당을 하지않고 남겨두는 경우, 특정 조건 만족시 유보소득을 강제로 배당처분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다. 

- 임금, 배당 등으로 소득을 분배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 개인기업이 10억을 벌었을 때, 1억을 법인세로 낸다. 9억을 남기는 경우, 9억의 절반을 적정유보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4.5억에 대해 유보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 취지 : 개인사업 시 매년 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사업시 최고세율이 25%이고 주주임금이 비용이 인정된다. 따라서 굳이 배당할 필요가 없다. 법인 소득 중 월급을 받고 남은 이득을 남겨두었다가 상속, 증여 등을 하므로 정부는 이것이 과세회피라는 입장이다.

- 쟁점 : 법인이 돈을 벌면 돈을 번 해에 과세할 것인가, 배당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금액이 아닌 시기의 문제이다.

- 건설업계의 경우, 사업 후 다음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이 필요하므로 반발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9/2

1. 정부예산안 발표 : 555조 8천억으로 올해 대비 43조(8.5%) 증가했다.

- 보건복지 고용분야에 200조원이 편성되어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보험 지출이 많았고, 일자리 사업이 많이 진해되고 있다.

-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정부의 의견.

- 명목 GDP 성장률보다 예산증가율이 높으면 확장예산이라 하는데, 명목 GDP 성장률은 3%가 안된다. 하지만, 올해 추경 3번으로 본 예산보다 많으므로, 실질적으로는 8조(1.5%) 늘었다. 4차 추경 시,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과 같거나 작아질 수도 있다.

- 재원 마련 : 올해와 내년 수입이 거의 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금은 내년에 더 줄어들 전망이다(4대 보험을 합쳐야 올해와 내년 수입이 같아진다). 나머지는 90조 규모 국채발행 예정으로 역대 최고이다. 정부 부채비율이 43%에서 4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기 수축으로 확대재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2. 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 : 삼성물산, 에버랜드 합병 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판단.

-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주가조작, 삼성보이오로직스 회계분식)을 사용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 시세조작 방식 : 삼성물산 주가를 올리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를 조작했다. 제일모직이 대출을 4천억 가까이 받은 증거가 있다.

 

3. 주가와 액면가의 관계

- 액면가 : 창업 시 주주가 한 주를 얼마로 간주하고 투자했는지를 의미한다. 현재의 주가와는 관계없다.

- 미국주식은 액면가가 없다.

 

4. 공모주 청약 열풍

- 개인투자자 20%, 기관이 60%정도 배정받는다.

- 공모가가 적당히 정해진 후, 기관투자자가 구매 희망 가격을 제출한다.

- 보통 상장사에 비해 싸게 정해지는데, 최근에는 인기가 높아 할인율이 크지 않다.

- 왜 가격을 싸게 책정할까? : 이미 상장된 기업과 비슷한 가격대면 관심을 끌기 힘들다.

- 모기업의 주가 상승에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을 생각하면 급등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 증거금에 관한 논란 : 왜 부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냐는 논란이 있다. 개인투자자 대상 20% 중 10%를 소액주주에게 우선배정하거나, 추첨으로 진행하거나, 다수의 증권사에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9/4

1. 뉴딜 펀드 :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형 뉴딜, 민간 금융기업의 기반시설 투자 뉴딜 인프라 펀드, 금융사 별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민간 뉴딜펀드

- 정책형 뉴딜 펀드 : 정부와 산은이 모펀드를 만들고 은행과 국민이 자펀드를 만들어 데이터 센터, 수소전기차, 관련 기업에 투자

- 원금 보장이 되는 재테크 수단 : 손실 발생시 정부가 먼저 떠앉으므로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이다. 선순위 투자자인 민간이 가장 먼저 변제 받는다. 정부가 피해를 떠앉아도 그것이 결국 세금이라는 논란은 있다.

 

2.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안으로 IPTV를 통해 국내 서비스 예정 : 넷플릭스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

- 통신 3사가 계약을 따기 위해 물 밑 노력 중이다. 넷플릭스와 계약한 통신사의 이익이 많았다.

- 정부는 국내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토종 OTT를 만드려고 노력 중이나, 경쟁력이 없다.

 

3. 미국 마스크 착용 관련 연구 : 미국인 10명 중 2명은 마스크 착용 자체를 거부.

- 거부 이유의 40%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

-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공공보건을 저해하고 있다.

 

4. 국가 부채는 결국 어떻게 되나?

- 갚아야하나? 갚아야한다면 언제까지 갚아야하나 ? => 답이 없다.

- 원금, 이자를 제때 주면 되지 다 갚을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 일본은 국가 부채가 GDP의 200%가 넘는다.

 

5. 삼성전자가 NVDIA의 GPU 신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았다.

- 삼성전자에 공장 역할만 하는 사업부도 있다. 잘 만드는 것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기존 위탁업체인 TSMC보다 기술력은 약하지만 가격경쟁력이 있다.

 

6. 카카오게임즈 청약에 돈이 너무 몰려서 신청한 사람 중 1주도 못보는 사람이 많다.

- 공모가 24000원이므로, 상장되면 아래로 50%에서 위로 100% 사이에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