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8월 2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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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 전세값 통계 발표 : 86년 이후 사상 최대. 각종 규제도 전세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

- 전세값과 집값을 동시에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전세대출금이 2조 규모를 회복했다.

- 보통 7월에는 휴가, 장마 등으로 이사 수요가 적어 전세대출 잔액이 덜 증가하는데, 이례적이다. 지난달 서울에 7천건 계약 되었다.

- 부동산 대책이 7월 10일부터 적용되었음에도 전세대출이 늘었다.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주택 구매는 대출이 안나와서 못한다.

2. 아시아나 항공 매각이 코로나로 무산 위기 : 구매측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의도를 알 수 없다.

- 산업은행과 현대산업개발은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다.

3. 우리나라 금이 세계 금값보다 비싸다 (김치 프리미엄) : 비트코인도 30% 정도 비싸다.

- KRX 금시장 기준 : 국내의 수요공급에 따라 국제 금값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 KRX 금시장은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없다 : 계속 비슷했는데, 최근 국제 금값보다 가격이 비싸졌다.

4.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논의

- 개인용, 영업용(택시, 화물차, ...)으로 나누어진다. 2092억이 사용되었다. 승용차에 900억. 서울시 택시가 700대가 목표였는데 400대로 하향조정했다.

- 택시에 대한 보조금이 높지만, 선호되지 않는다 : 충전이 불편하다.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부족하다(중형차종이 없다).

- 보조금을 영업용에 더 많이 주자는 논의 : 전기차 보급은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영업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게 목적에 더 부합한다.

- 내년에 고가 자가용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등 정책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렇게 아낀 보조금을 택시나 버스로 옮기는 것을 논의중이다.

- 전기차 보급이 일반화되면 세수 부족을 해결해야한다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40%가 교통에 쓰이는데, 일종의 도로 소비세 개념이다. => 전기차도 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 대부분을 고가 자가용인 테슬라가 가져간다는 논란 : 6천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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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전문 감독기관 신설 : 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부동산 상시 감시하는 상설기구 만들것 제안. 지금까지는 국토부, 국세청, 기재부 등이 협조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편법증여, 자금 출처 의심 등 불법적인 행위 대응의 필요성. 외국에도 없다.

- 우려되는 부작용 : 개인간 거래를 감독하므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다.

- 중저가 1저택 보유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검토.

2. 주식시장의 공매도 : 3월에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되었고, 이제 곧 끝난다. 공매도 금지도 코스피가 9%정도 올랐다는 보고도 있었다. 

- 금융위원장이 8월 중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제한 연장의 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 개인들은 이참에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의견. 개인의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 버블이 예상되는데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 공매도가 없어지면 누군가는 버블이 낀 가격으로 사게 된다.

3. 보이스 피싱 피해자 빅데이터 분석 결과

- 대출빙자형과 사칭형.

- 최근에는 메신져 피싱이 급증했다. '엄마 나 급한데 얼마만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 피해시 대처 :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4. 금값 급등

- 금값은 전세계 모두 동일해야 정상이지만, 우리나라 거래소 KRX에서는 5~10% 정도 비싸게 거래된다. 금이 인기가 많아서 조금 비싸도 수요가 계속 있어서 이러한 가격의 괴리가 발생한다.

-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 괴리가 없어져야하지만, 업자들도 불안해서 차익거래를 안한다.

5. 금값

- 오르는 이유(거시경제 관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성장이 정체됐을 때 파급효과가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폐의 공급이 늘어나게되고, 이 결과 금값이 오른다.

- 2012년 3차 양적완화 이후의 경우에는, GDP 성장이 다시 시작되면서 공급된 화폐가 금이 아닌 성장 산업으로 몰려 금값이 오르지 않았다. 

- 2019년 이후 금값 급등 : 미중 경쟁으로 미국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면서 시작되었다.

- 결론 : 돈이 풀리는데 성장이 둔화되면 금값이 오르고, 돈이 풀려도 성장이 있으면 금값이 오르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