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0월 2주~3주 요약

10/5

1. 2030 신용대출 급증 :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액의 2030의 비중이 40% 이다.

- 주식투자, 공모주 투자, 부동산 구매 등에 쓰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내집마련 수요 : 2030의 최우선 재무 목표는 주택 구입(61%) 였다. 결혼 자금마련은(29%) 였다.

- 미래의 자산축적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므로 조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려하고있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3억으로 낮아졌다.

- 대주주 기준이 가족 통합으로 10억에서 3억으로 낮아졌다.

- 대주주들이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매도할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 관련 국민청원의 동의가 20만을 넘었고, 기재부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3억원은 고수하되 가족합산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3. 증권사의 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비싸다 : 주식담보대출임에도 더 비쌌다.

- 금융위가 대안을 제시했다. 산정금리, 가산금리를 매월 보고받고, 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증권사가 금리를 정하는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다.

 

4. 비상장임에도 (주)가 회사이름 앞에 붙는 이유

- (주)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회사는 반드시 회사이름의 앞 또는 뒤에 써야한다.

 

5. 트럼프 코로나 확진의 금융시장 영향

- 코로나 대응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므로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

- 대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 민주당은 시장개입주의로 정권이 바뀔 경우, 기업/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추가 부양책 : 고용 지표 등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8월부터 논의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지연되고 있다.

- 민주당은 돈을 더 쓰자, 공화당은 지출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 트럼프 뿐만아니라 상원의원 다수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정책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10/7

1. 네이버 검색어 조작 : 쇼핑, 동영상 관련 검색시 자신들의 서비스 순위를 올려왔다.

- 쇼핑의 경우, 네이버 쇼핑에서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이 더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절했다.

- 네이버는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 네이버 측의 주장은 공정위의 거래 기간 동안 약 50번의 알고리즘 수정이 있었는데, 우연히 네이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5건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문제를 삼았다는 주장이다. 

 

2. 구글플레이 앱 매출 수수료 인상을 인도에서는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 인도의 IT 기업의 반발이 매우 심했다.

 

3.  유튜버 소득 공개 : 국세청이 유튜버에 대한 직업 코드를 만들었다.

- 국세청에 신고한 330명의 대형 유튜버의 매출이다.

- 수입의 40%가 유튜브 수입이고, 60%는 광고 수입이다.

 

4. 임대차 3법의 최근 논란 : 계약 갱신 청구권(2+2)

- 임차인이 나가기로 했다가 번복하는 경우 :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매수인이 임대 계약을 승계하므로 매매도 주의해야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다고 해서 구매하더라도 세입자가 마음을 바꾸면 세입자가 우선이므로 주의해야한다.

- 세입자가 나가기로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는데, 기존의 세입자가 마음을 바꾼 경우 : 이러한 상황은 불가능하다.

- 집주인이 살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매매하는 경우 : 매도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집주인의 의사가 세입자를 내보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

-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되지 않는다. : 계약 갱신 과정에서 특약 사항 같은 곳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확실히 해놓아야 한다.

- 세입자의 경우에는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므로써 묵시적 갱신을 노려볼 수 있다.

10/14

1. 현대차 부회장이 회장직에 오른다 : 정몽구 회장이 2018년부터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나있었으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 이와 함께 고위 경영진도 변화해왔다.

- 정의선 부회장은 경영능력이 어느정도 검증되었다. 다만, 자동차 산업 자체가 급변기에 있다.

 

2. 한국산업연합포럼이라는 사실상의 새로운 재계 단체가 나타났다.

- 박근혜의 탄핵에 전경련이 연결되면서 재계 단체가 힘을 잃었다.

 

3. 추석 이후 신용대출을 대폭 줄였다. : 신한은행의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등

4. ETF 신탁 : ETF를 사달라고 돈을 맡기는 것을 ETF 신탁이라 한다.

- ETF에 투자하면서 직접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 할 필요가 없는 대신, 수수료(투자금의 약 1%)를 내야한다.

 

5. 식당 레시피 표절 논란

- 덮죽 관련 상표를 방송 후 다른 사람들도 출원했다.

- 피해업체도 상표출원을 했지만, 더 빨리 상표출원을 한 사람이 있다. : 상표법 상으로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상표를 받지만, 안좋은 의도가 있는 경우 거절 당할 수 있다.

- 소상공인의 경우, 상표권에 대해 잘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다.

- 식당 레시피도 저작권이 있나? :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특허의 대상은 될 수 있다.

10/16

1. 집 매매 시, 매매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확인해야한다. : 임대차 3법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었는데, 국토부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해결했다.

-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게된다.

- 세입자의 변심이 불가능해진다.

[규제가 생긴 후, 오히려 복잡해진 것 같다는 시각도 있다.]

- 세입자 입장에서도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는 결정 유예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합의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2. 2년 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이하로 내려갈 예정이다. : 내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이다.

-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라, 각종 연금 적자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의지를 내보였다.

- 외국인 거주자는 늘고 있다. : 내국인+외국인의 감소세는 9년 후에 시작된다.

- 2024년부터는 다인종 국가가 될 예정이다.(외국인 비율이 5% 이상)

 

3. 역외환율 : 역외(외국)에서 정해지는 우리나라 환율

- 외국인이 원화를 거래할 때, 외국인끼리 몇 달 후의 환율을 가지고 가상 거래를 한 후 정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4. 금주의 경제동향

- 바이든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미국채 10년 장기채 가격이 크게 올랐다. 민주당은 정부지출을 늘리고자 하므로, 부양책 실행의 기대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 금리 상승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 코로나로 성장주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저금리로 주식시장에 몰린 돈), 성장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결정되므로 금리가 상승하면 현재가격으로 할인할 때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반면,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 한국의 국채 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다.

- 공모주 청약에 돈이 몰려서 은행 예금이 계속 빠지고 있다.

-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 현대차 그룹의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하므로, 지배구조 개편을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