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월 5주 ~ 7월 1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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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규제 지역 : 7월 중 일부 지역(김포, 파주) 추가 가능. 김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주만에 1.88% 급등.

- 정부 : 실수요와 실거주는 다르다. 전세 대출은 전세 보증금 용도이다. 현재는 갭투자에 악용되고 있다. 

- 용인, 화성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니 그냥 분당으로 간다. 대치동 학군 수요는 전세 매물이 없다. 

- 최근 1년, 3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받았다. 전세자금대출은 20대가 급등(집살 능력이 없으니 오른 전세값을 대출로 메꿨다.).

2. 사모펀드 : '환매중단' 사모펀드 300개 돌파. 라임, 알펜루트, ... . 사모펀드 전수 조사 결정(만여개). 실효성은 의문(서면 조사는 효력이 없고 만여개를 다 하자니 인력 등이 부족하다). 펀드가 사고를 많이치니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었다(삼성전자 등). 공모 뿐 아니라 사모펀드에서도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3. 은행 파산시 대출 받은 사람은 안갚아도 되나? 갚아야한다. 예금 10억, 대출 10억인 경우에는 안갚아도 된다.

4. 금융투자세 개편(거래세 단계적 인하, 소득 2천만 초과시 양도세 과세) : 

- 펀드 관련 양도소득세 처리 : 주식은 2천만까지 면세, 펀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납세 방법 : 정산 과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 주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다. 

* 이월 공제 : 올해 손해, 내년 이익 시 2년 치 합산하여 과세한다(3년 이월 가능). 올해 이익, 내년 손해 시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이런 국가는 없다). 손실만 미래 이익을 보존해준다.

- 그러면 거래세는 없애야하는게 아닌가? 세수 부족으로 정부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장기적인 폐지 로드맵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증권거래세 만들 당시(70년대)에는 투기적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양도세 과세를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지 않았다. 

- 이중과세 논란 : 세무 이론상 이론과세는 아니다. 양도세는 시세 차익에 대해, 거래세는 거래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므로 이론상 이중과세는 아니다.

6/30

1. 이스타 항공 : 피인수가 흐지부지 되었다. 대주주 이상직 의원 지분(410억 이스타 항공 주장) 모두 포기하기로(매각 대금 포기와 같은 의미). 제주 항공이 115억 냈다(일부는 전환사채로 지급). 

논란 : 410억은 이스타 항공의 주장일 뿐. 부실채권, 세금 빼면 230억. 체불된 임금이 250억. 이상직 의원 지분 포기는 제주항공과 협의되지 않았다. M&A 시 제주항공의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긴다(이스타 항공은 1달에 250억씩 채무가 생기고 있고 제주항공 자체도 어렵다(유상증자 예정)).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지 않는 것이 낫다.

2.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검토(노동계는 반대)했으나 부결되었다. 금액은 아직 미정.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 이슈는 계속 있다(일본은 지역별로 다르다).

3. 초고속 인터넷 해지가 간편해진다 : 결합 상품 새로 가입 시, 이전 상품 자동 해지(핸드폰처럼).

4.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 본인이 직접 은행가서 신청해야한다 : 그냥 서비스의 차이이다(어느 식당은 물은 셀프, 어디는 가져다 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은행입장에서 신원보증이 안된다. 

5.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 과거 사례 : 경기침체 + 근본적 변화. 미국 대공황 이전에는 방임주의, 이후에는 정부의 역할 부각(뉴딜정책).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채택.

- 가계 : 저축 상승이 예상된다. 비대면 서비스/디지털 경제 적응. 신기술에 대한 저항 약화(OTT, 온라인 쇼핑/배달 서비스 가입자 급증). 

- 기업 : 위험 회피 성향 증가. 효율성(재고 X)보다는 복원력에 관심. 공급망 붕괴에 따른 생산 차질을 경험(Just in case). 

- 탈세계화 전망 : 인건비 싼 나라로 공장이 몰리는 것이 사라질 것 같다(+ 무역장벽 강화).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경험하면서 위험 비용을 더 크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 자국으로 돌아올지/분산시킬지. 

- 친환경 그린경제 : 일자리가 없어진다 < 환경이 중요하다 였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환경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 경기 침체 극복 > 친환경, 저탄소, ... 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환경이 우선시 될 것이다.

7/1

1. 이재용 부회장 기소 문제 : 심의위(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불기소. 금융시장 종사자(시장주의자)가 기소 요구. 

문제 원인 :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 2018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모두 승계 관련 문제).

선의로 만들어진 제도의 부작용?

심의위 불기소 의견 사유 :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삼성의 역할이 필요. 

2. 일본 수출 규제 1년 : 핵심 화학물질 3개 수출 규제(반도체 등 국내 핵심 수출 품목, 국내생산 불가능한 품목).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무역갈등 근원(외교 갈등;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결 필요하다. 2차 규제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 불화수소 외의 2개 품목은 규제 전후의 일본산 점유율 변화 없다(일본 자국 산업의 상황 고려).

2가지 대응

- 우회로 : 중국, 대만 등에서 수입.

- 국산화 작업 : 불화수소 SK 산하 회사에서 시제품 개발 성공.

3. 환불 해준다고 하고 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 항공사 코로나사태로 인한 항공편 취소로 인한 환불 건이 많이 발생했다. 항공사가 망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4. 코로나 19 백신 개발 현황 : 

- 영국 회사가 가장 앞서있다(5월 말 임상실험 마지막 단계 시작했고 약 1년 추적 감시 예정. 내년 7월 예상). 통상은 5 ~ 7 년 추적 감시를 한다. 따라서 일부의 효과, 일부의 안정성 목표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 백신은 대규모 사용이 이루어진다. 수억 명에게 사용했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문제가 커진다. 백신 자체의 부작용.

- 외국에서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입장에서 개발을 안할수는 없다. 정부는 제약회사에게 손실보전을 약속.

- 개발 되더라도 양산 가능성 : 일부국가(브라질)은 로얄티 지불 후 자국 생산을 원한다. 우리나라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접종 당 2유로 예상(유통비 등등 제외).

7/2

1. 사모펀드 : 라임펀드 사고에 대해서 판매회사가 물어주라는 정부 판단. 첫 전액 반환 명령(금감원 분쟁조정안). 판매사가 80% 이상 부실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조작했다. 분쟁조정안이므로 이후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 아마 부실판매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 + 은행은 신뢰가 생명 => 은행 주식 저평가.

2. 무인편의점 전망 : 실제 생기고 있다. 세븐일레븐 기자 간담회에서 무인점포 시작 발표(낮에는 직원이 있고 야간에는 무인). 입장 시 신용카드 체크 후, CCTV로 촬영. 설치비용이 비싸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술 소외 문제.

3. 주식 관련 세금 개편 : 주식형 펀드(ETF, 해외 ETF 포함)에도 세금 부과하기로 했다. ETF 과세가 복잡한게 문제. ETF 방식마다 세금 방식이 다른게 문제. 

4. 변액보험 :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므로 보험금이 달라진다. 주식 세금 개편으로 수수료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하지만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규모가 작으므로 펀드매니저가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한다(수익률이 안좋은 경우가 많다). 

7/3

 

1. 케이뱅크 증자 성공으로 본격적 영업 선언 :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 자본금 확충 문제로 1년 이상 영업을 못하고 있었다. 2400억 전환 증자(현재 자산 9천억). 대출 재시작, 카카오 뱅크보다 이자를 더 주는 상품 출시. 카카오의 경우는 자본금이 1조가 넘는다. 

은행은 왜 증자를 해야하나? : 자본금의 크기가 최대 경쟁력. 대출 업무를 위한 돈이 필요하다. 

2. 홍콩보안법 : 미국의 홍콩 특별 대우 폐지 등 보복 시작. 대만이 홍콩 유출 인재(특히 금융 인재), 기업 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 중. 영국도 홍콩인 이민 허용(250만명). 대만은 세금 개편의지도 있다(대만 소득세가 홍콩의 2배 이상). 영국도 5년 거주 후 시민권 주도록 법 개정 예정. 대만은 현재 저출산, 인력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이다.

3. 미국 피자헛 파산 신청 : NPC 인터네셔널. 전세계 매장의 6%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 전문 업체. 챕터 11(회생절차. GM, 델타항공 등이 회생한 이력이 있다) 신청.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늘었음에도 자금조달, 경쟁심화로 부채 상환 실패. 본사 피자헛은 문제 없다.

4. 보험 종신형? 확정형? : 종신형 선택시 매월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 소비자는 건강하게 오래살것 같으면 종신형. 종신형으로 이익보려면 남성 90세, 여성 95세 예상하여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를 이기기 쉽지 않다. 

5. 주요국 PMI 지수 반등

- PMI 지수 : 기업의 구매 담당자에게 설문조사(신규 주문? 재고, 주문, 생산 등 예상). 경기 선행지수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BSI 지수 사용. 중국, 미국 모두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실물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물 경기와 괴리가 있다. 미국의 실물지수(실업률) 발표. 11%(코로나 이전 4%)로 최악은 벗어났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나스닥은 최고치 경신. 

- 수출 데이터 : 중국의 수출 호전. 우리나라는 부진 중이다. 중국과의 괴리 이유 : 수출 품목 차이(우리나라는 자동차, 중국은 중간재), 수출국 차이(중남미, 인도 수출이 매우 부진하다(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출). 중국은 재고를 활용하여 생산하여 수출 중으로 앞으로 대 중국 중간재 수출 상승 가능성이 높다).

6. 다음주 예상 :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