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월 4주 요약

6/22 월

1. 6/27 부동산 대책 : 재산권/거주이전 자유 침해?, 전월세 가격 상승(실거주자 피해)

투자과열지구 지정 -> 대출에 의한 수요는 줄지만,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린다(풍선효과).

법인 매수에 의한 투자 과열 & 세제 혜택 : 법인 규제 강화, 종부세 강화(법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중과

매수심리 자극? 나중에 못살지도 모른다. 전국이 규제지역이니 그냥 서울/투기지역으로 가자 판단. 실수요자도 대출 규제에 의해 피해. 

재건축 시 2년 안살았으면 현금청산 정책 : 실소유자 거주율이 50% 미만(강남) => 대상이 너무 많다 & 임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하지만 실소유자가 원래 살던 것은 매물로 나온다).

중요한것은 실거주자가 없다보니 사업 진행이 잘 안됐다(살지도 않고 기다릴수록 집 값이 오른다).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

2. 가상화폐 세금 부과(양도소득세+지방세 22%) : 특정금융정보법(가상화폐 거래 내역) -> 양도차익 과세

3.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 (1607원에서 일반담배만큼)

4. 주식 양도소득세(손실시 세금 없다)는 대주주만 해당됐는데 2023년에는 모든 거래자가 내는 방향으로. 증권거래세는 축소(세수 확보를 위해 막 줄일 수는 없다. 5조 규모(올해는 10억 예상))

5. 사모펀드 : 옵티머스 자산운용(안정적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지자체 건설 관련 어음 유동화)로 모집 -> 위조, 투자도 대부업체의 매출채권에), 이유 : 자산운용사는 채권양수도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이 위조했다 주장 중.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 하락이 개인투자자

6. 면세점 재고 국내 온라인 할인 판매

7. 배드뱅크 : 부실 채권/자산을 인수하여 처리하는 기구. 일반 은행들은 투자 유치, 영업활동을 위해 부실 자산을 없애 자산건전성을 좋게 만들고싶다.

 

6/23

1. 환경부 재포장 논란 :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 재검토하기로. 집행유예. 취지는 과대포장 금지였으나 할인 금지로 오해.

2. 주식리딩방 : 금감원 소비자 경고 '주의' 단계. 자칭 전문가가 추천하며 원금 또는 수익률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입비 먹튀 또는 환불 거부. 혐의 입증이 어렵다.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매수 유도한 후 매도, 산 사람도 주가조작 가담이 될 수 있다(자본시장법 위반).

3. ETF 분배금 : ETF가 배당 받은 것을 투자자에게 특정 시기에 돌려준다(특정일 소유자에게 지급하므로 배당락이 발생할 수 있다).

4. 부동산 대책 : '서울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장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토지거래 시 제시한 거래목적을 따라야한다(실거주가 아닌 경우 문제가 된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가 아닌 실거주자에 초점. 서울 특정 지역(강남, 잠실, ...)은 투자가 불가능해졌지만, 주변 지역(용산)의 가격은 상승되어 오히려 거래 활성화(정부 추가 대책 검토 중).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서류 :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므로 부담이 된다. 증여 등 자금 흐름 노출을 꺼린다.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자금조달계획서, 이 두가지가 결정적이다. 

5. 부동산 대책2 : 집 값이 내려갈 것인가? 현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은 실패. 사실 효과를 보기 쉽지 않다. 

근본적인 집 값 상승의 원인 :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다(저금리, 토지보상금(3기 신도시 등), 적절한 투자처의 부재, 안전자산 선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보니 서울 내 공급이 우려된다. 1~2년 전 시공 시작한 아파트가 거의 없다.). 

전월세 값이 오를 확률이 높다(특히 전세). 집주인은 월세로 돌리고 싶어하고 실거주하려고 한다. 또는 집을 그냥 비워둔다.

재건축 수익률이 낮다.

초과이익 환수제 : 위헌논란(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

* 악순환 : 재건축 허가하면 투기 수요가 몰리고, 규제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패널 코멘트 : 사업 자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 같다. 주식시장의 동학개미운동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6/24

1.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 간 협력 :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신기술, 고민 등 공유). 상호간 놓칠 수 없는 고객.

- SK, LG 등 세계적 배터리 기업. 현대차도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간다.

배터리, 전기차 누가 갑? 자동차 회사는 수직화되어있다. 배터리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도권을 일부 배터리 회사가 가져갔다. 자동차는 주행 데이터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배터리 회사가 관심을 가질만 하다(배터리가 어떤 패턴으로 방전되는지/방전 과정 데이터가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

- 자동차 회사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할 가능성? 내제화에 대한 목표는 있으나 직접 생산까지 할 필요는 없다(기술 주도권은 필요). 따라서 장기적 협력 논의 중.

- 수명, 가격, 무게가 중요. 용량 대비 주행거리(연비)가 거의 비슷하다. 현재는 배터리 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 

- 투자자 입장 : 소재 쪽이 유망. 세트메이커들도 소재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동차 업계 중 전기차 특화. 

2.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 이슈 :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경쟁률 첫날 62 대 1). 100주 신청시 경쟁률이 100:1이면 1주만 받는다(증거금은 100주의 절반). 단기적 현금동원력이 중요(일단 신청하고 안되면 증거금은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 2014 제일모직 이후 최고. 증권사별로 경쟁률이 다르다.

3. 1인 가구 600만 돌파(전체 2000만) : 전년대비 25만 가구 증가. 2015 ~ 2018년 평균 18만 가구 증가.

통상적 설명 : 청년층 분가 후 결혼까지 오래걸린다. 이혼. 고령화.

시사하는 바 : 정부가 1인 가구 대책마련 TF를 꾸렸다. 1인가구의 40%가 실직자이거나 하층민이므로 맞춤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는 유자녀 가구가 주요대상. 

4. WTO 한국인 통상교섭본부장 지원 : 현재 우리나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원. 현재 WTO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보호무역 주의의 확산에 따라서).

5. 주식 액면가 : 의미 없다. 미국 주식은 액면가 자체가 없다. 

6/25

1. 보험 관련 Q&A : 자신의 보험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 종신보험 : 만기가 없는 보험(주계약, 사망). 특약은 추가하기 나름(보통 80세 만기, ex 암, 수술, 질병, 상해, ...(제3보험)). 가장들이 젊었을 때는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떡해... 하고 가입하지만, 은퇴 후에는 의미가 퇴색된다. 해약 시 특약도 없어진다(보통 주계약의 규모를 줄인다. 하지만 특약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필요.).

 - 정기보험 : 사망 보험이 65세 정도까지 적용되고 종료. 종신보험보다 싸지만(1/5 수준), 65세가 지나면 보험료는 사라진다.

 - 일정기간 납입 시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종신보험 해약과 동시에 일시납 연금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방식(연금 전환 특약).

 - 45세 은퇴했는데 종신보험 어떻게해야 하나요? 특약이 필요없다면 해지하고 정기보험으로 바꾸거나 계약 규모를 줄이는게 유리하다.

 - 주계약 줄일 시 해약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 유니버설 보험 : 인출, 추가납입 기능이 있는 보험.

2. 영세자영업자 감세 방안 : 다음달 세법 개정안 예정

 - 부가세 간이과세 : 연매출 4800 이하 대상(99년 제정으로 비현실적)인데 기준 완화예정. 세율 상승 시 조세저항이 심하다. -> 계단식 과표기준이 1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이것을 그냥 두는 것만으로도 증세 효과가 있다(자연증세).

3.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 가계와 기업의 빛 상승 : 가계 1.3%(특히 주택담보대출), 기업 4.3% 상승(3개월만에, 작년 말 기준) -> 가계 부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 부채가 많은 사람은 고소득자이다 논란 : 소득 분위별 가계 부채를 보면, 고소득층에 몰려있다. (가계 부채의 GDP 대비 총량은 별 의미 없는 지수이다.)

 - 97년 수준의 실업 충격 => 6개월 지속 시 가계 부도가 나는 가구가 30만 가구(34조). 

 - 재벌의 벤처 캐피탈 : 법으로 금지되어있어 완화 요청. 정부도 의지가 있다.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없다. 시중 자금 모아서 자회사로 몰아줄 우려가 있다. 정부가 세부 방지 방안 마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