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월 2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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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대책 2주 경과 & 추가 대책 : 다주택자에 대한(투기적목적) 징벌적 과세 준비. 세제 강화(국회에서 종부세 의회 개정을 하기로). 

- 보유세, 양도세 강화 : 다주택자 타겟으로, 기존 종부세 0.5 ~ 3% 을 0.6 ~ 4%로 올리고 상한도 올린다. 

- 6억원 종부세 공제 혜택을 줄인다 : 세율 올리는 데다 과표까지 올린다.

- 양도세 : 보유세가 올라서 팔자니 양도세도 올라서 안판다. 정권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한시적 양도세 완화가 효과가 없었다.

2. 간편결제 사고 : 선 보상 후 조치 ? 카카오페이 선보상 제도 도입 예정. 페이시장 과경쟁으로 다른 곳도 도입 기대. 금융위도 올해 안에 전자거래법 개정 예상. 페이업체 입장에서도 선보상이 비용으로 이득일 수 있다. 사고 막기위해 이것저것 도입하다보면 간편결제의 매력이 사라진다.

3. 금값 급상승 : 금융시장의 변동성 상승과 화폐가지 절하. 연초 대비 20% 수익. 

- 금 투자 방법 : 금괴, 금ETF, KRX금시장 등. 세금 측면에서는 KRX금시장이 가장 좋다(매매차익 비과세).

4. 주식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 혜택 없다. 미국은 있다(1년 이상 보유시 세율이 낮아진다). 미국은 주식 양도세도 연봉에 따라 달라진다.

5. 코로나 사태에 따른 뜨는 상권 지는 상권 : 전반적으로 망하는 점포가 늘고있다. 임차인은 장사가 안되고, 임대인(노후 대비 목적 등)은 공실로 문제가 된다. 

- 보통 2년 계약 1년 렌트 프리 : 신도시의 공급 과잉 문제. 손님 자체가 없다 + 코로나까지. 

- 대학가 상권이 가장 타격이 크다. 학기 중에도 사람이 없다.

- 오피스 상권도 재택 근무로 타격이 크다.

- 그러면 동네 상권은 사람이 많아져야 하나 : 슬세권(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곳. 동네 상권), 국내 소도시 여행 유행.

- 가장 뜨는 곳은 온라인, 배달 상권. 특히 홈쇼핑.

- 가게 투자 시 유의사항 : 월 임차료 대비 수익을 정밀하게 살펴봐야한다.

- 임대인 : 상가 구매 시 별 생각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 주변 상가 수익성 등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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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대책.

- 임대사업자 세재 혜택 소급 박탈 방안 : 여당의 의견. 실효성 문제로 소급 적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고있다. 위헌 논란. 여당은 공익이 우선한다는 입장.

- 임대사업자의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 규제지역이 될 줄 모르고 청약을 한 경우 잔금 문제. 이것 역시 소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 마련 중.

2. 대한항공 : 기내식, 면세점 사업 매각 추진 중. 약 1조원 예상. 총 2조2천억 공적 자금 지원에 따른 기업 자체적 노력의 일환. 

3. 보이스피싱 : 대포통장을 대체할 신종수단.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 입금(착오 송금)했다며 접근한다. 인터넷에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공개된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 직접 돌려주지말고 은행에 연락하여 확인 권고.

- 구직 가장 수법 : 정식 채용 이전에 계좌번호,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4. 자영업자는 자녀 학자금 공제가 없다 : 가족 의료비 등등도 공제해주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국세청이 믿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유류비 등의 세금절약 방법이 있다. 성실납세자 대상 공제 신청 제도가 있다.

5. 현대차 수소트럭 10대 스위스 수출

- 세계 최초. 수입자가 현대자동차 소유 기업이다. 개조 후 물류 유통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8 ~ 9억(보통 트럭의 4~5배)으로 너무 비싸서 렌탈로 운영할 예정. 현대차 입장에서 일종의 투자. 유럽 사회가 수소 이용에 적극적이다. 스위스 중심으로 수소차 인프라 구축 유도 중. 

- 스위스는 물 전기분해 이용하는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배출가스 대신 물이 나오므로 친환경적이다.

- 현재는 수소를 만드는 것이 수지가 맞지 않지만, 수소생산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소트럭이 너무 비싸서 정부의 보조금이 중요하다(나라의 재정능력이 중요). 우리나라는 수소버스 21대 운영 중인데, 재정문제로 더이상 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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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관련 법안 입법 예고 : 국토부 주도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다주택자들이 많다. -> 당차원, 의원 개인들이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 소득세법 개정안 : 보유기간 1년 미만 부동산 차익 세율 40% -> 80%로 단기 매매 금지 취지 : 매물 잠김 우려가 있지만 1년 미만만 해당되므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 여당 다주택자 취득세율 4 -> 15%로 상승

- 종부세 공제한도를 낮추는 방안 검토 중

2. 주식 차익 양도세 법안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양도소득 펀드는 기본 공제가 없었다. -> 공제를 두는 방안 검토 중

- 징수가 월별 원천징수이다 -> 투자자 입장에서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냈다가 돌려받는 방식이다. 정부도 해결 방안을 찾고있다.

- 장기투자 우대가 없다(부동산은 장기투자 우대가 있다) ->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은 누진적 구조이고, 기업 총수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3. 현대차와 배터리 회사 총수간의 만남 :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과 만남. SK가 75분 ppt 진행. 전반적 협력 방안 구축.

- 배터리 회사마다 주력 기술이 다르며 공개되어 있지 않다.

- 테슬라는 배터리 직접 생산 예정 :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4. 주식 세금 개편의 영향을 외국인, 기관도 받는가 : 외국인, 기관은 이미 내고 있었다.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 낸다. 우리나라 국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면 우리나라에 세금 낸다. 기업은 법인세를 낸다.

5. 우리사주제도 : SK바이오팜 

- 근로자의 복지 증진, 경제 지위 향상등을 통해서 근로자가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해야 한다. : 상장/유상증자 시 20%를 의무로 해야한다.

- 스톡옵션과의 차이점 : 스톡옵션은 조건부로 미래에 살 권리를 주는 것이다. 우리사주는 공모가격에 주식을 구매한다.

- 저소득/장기근속 우대가 있다.

- 1년 의무 예탁 규정이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 명의로 예탁된다. 퇴사 시 판매가능여부는 계약, 불가피한 사유 등에 따라 다르다.

-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기업은 우리사주제도가 없다(20% 의무배정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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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부터 전세대출 후 집 구매시 전세대출금 회수 

- 전세대출 후 3억 이상 아파트 구매시 전세대출금 회수. 사실상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된다. 

- 구입하려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 세입자의 전세만기보다 집 구매자의 전세만기가 빠르면 문제가 된다. 

2. 주식 매매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었다. 3월 해외주식 구매가 국내주식 구매보다 1.7배 높다. : 2월 코로나 확산과 함께 국내 주식 급락 후 동학개미운동으로 반등. 유럽, 미국은 코로나에 의한 주가 하락이 우리나라보다 시기가 늦었으므로 반등을 노리고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최근 10년간 국내 재계 변화 : 자산기준 순위 1 ~ 6위는 변화 없었다. 7위부터는 제법 바뀌었다(한화, 농협 10위권 진입).

- 신규 진입 : 카카오(30위권), 시총은 현대차보다도 높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커진 회사이다. 2012년 500억 -> 4조 2천억.

4. 실손보험 Q&A

- 보험회사 별 보장 내용은 다 똑같다. 

- 전환보험 : 해약 없이 과거 보험을 현재의 상품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보장이 낮아지는 대신 가격도 낮아진다.

- 만기 : 지금의 단독실손은 100세 보장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상품들은 80세 보장 등이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전환을 고려해야한다. 일반적으로 70세 이후에는 신규가입이 쉽지 않다.

-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 회사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개인보험을 정지시킬 수 있다. 퇴사 1개일 이내에 재기신청해야한다. 단체보험은 보험료가 낮은 경우가 많으니 중복가입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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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개선책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위임 도급계약)가 여태까지 고용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14개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 ; 수입의 전속성이 강한 직종) 우선검토. 일반 직장인 1달 1.6%(회사 개인 반반). 인력규모에 따라 회사와 개인의 비율을 바꿀 예정.

- 문제점 : 여러 회사와 일하는 근로자들은 회사들의 고용보험 분배가 문제가 된다(소득파악이 잘 안되서 쉽자 않다).

2. 비상장 장외시장 투자 열풍 : SK 바이오팜처럼 될 회사를 미리 찾는다.

- 장외시장 : K-OTC, 사설 장외시장이 있다. 주로 브로커를 통해서 구매한다.

- 상장이 안되거나 상장 후 오르지 않을 리스크를 감수해야한다.

3. SNS 청소년 대상 사채업(대리입금) : 만원 ~ 30만원 단기 대여 형식. 이자가 20~50%(일간)에 달한다. 

- 청소년이 돈 빌리는 이유 :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 굿즈, 게임머니 구매

- 브로커 학생이 있다. 새로운 형태의 학교 폭력.

4. 국민연금 2042년 이후 적자 예상 : 

- 2060년 고갈 예정이다.

- 기금 고갈 전에 20년 가량 동안 가지고 있는 채권, 주식, 부동산 등을 팔텐데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 => 최근에는 외국 주식/부동산만 구매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5. 홍콩 달러 공격 예상(페그제 폐지)

- 홍콩의 자유도에 대한 특별지위 중 하나 : 통화의 자유로운 이전 박탈. 홍콩달러는 고정환율(페그제)이다.

* 홍콩은 중앙은행이 없고, 시중은행이 통화를 유통시킨다. : 시중 은행이 홍콩달러 발행 시 해당 가치의 달러를 예치해야한다. : 미국이 홍콩 시중은행에 달러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무너진다. 홍콩은 달러 보유액이 이미 충분하고 중국의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홍콩 달러의 안정성이 사라지는 것은 데미지가 크다.

- 우리나라의 수출량 중 홍콩 비율이 높다(반도체 등).

- 만약 시행한다면 주식시장에 영향이 클 것이므로 트럼프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중국주식시장 급등 : 7월 중 15.6%(상해 A지수) 급등.

- 반도체, 금융주 강세 : 금융주가 상하이의 37% 차지.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 투자방법 : 중국주식 직접투자 가능(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가능하다). ETF, 펀드 등 간접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