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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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공급확대 방안 

- 재건축 용적률 완화 : 2.5 ~ 3배까지 늘릴 방침. 기존에는 15층인데, 기부금을 내면 약 3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 기부체납 : 위의 예에서 추가 15층은 원가로 국가에 기부하는 것.

- 재건축 조합 입장 :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과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바이오 관련 주

- 코스피, 코스닥의 주가 상승 상위 30개중 18개가 바이오 관련주이고 평균 상승률이 680%이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18개 중 13개가 바이오 주 이다.

- 성과없이 기대감만으로 주식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문제이다.

- 어떤 회사는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이 1/50인데 시총은 더 높다. PER가 너무 높다.

- 회사 측의 보도자료가 이런 현상을 부채질한다는 의견도 있다.

- 거품이 순식간에 빠질 수 있다.

- 주가 상승 18개 주 대부분이 중소형주이다보니 증권사 수익예측 등에서 제외되어 정보가 별로 없다.

3. 틱톡의 미국 내 금지

4. 임대차 3법 시행 후폭풍

- 시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월세로 내놓으려던 집을 내놓지 않는다. 신도시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시세의 반값정도로 내놓은 후 가격을 올리는데, 이제 올릴 수 없으니 내놓지 않는다.

- 베를린 선례 : 5년간 임대료 동결 후 공급물량축소로 부작용을 겪었는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일은 2014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등 보안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임대인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독일, 베를린, 베네수엘라 등 참고할만한 사례가 있었다.

- 과도한 규제는 암시장의 발달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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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작년 대비 2배 상승했다.

- 배터리 시장이 20% 이상 하락한 상황과 상반되어 더욱 의미있다.

- LG 화학이 반기기준 첫 1위가 되었다.

- 유럽시장 점유율이 큰 역할을 했다. 

-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메인스트림이 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자체생산을 할 수 있다.(테슬라의 경우 배터리 자체 생산을 발표했다.)

2.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문제

- 2만 여채를 매수했다. 서울 4500채. 33%는 투기성 수요이다. 중국인이 1위, 미국인이 2위이다.

- 자금 출처 불명, 갭투자 등 문제가 있다.

- 외국인은 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 싱가폴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취득세를 20% 추가 부과한다. 우리나라도 6개월 이내 실거주 하지 않을 시 20%를 부과하는 법안이 입법 중이다.

3. 싱가폴이 홍콩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 선호되지 않는다. + 환율 문제(싱가폴은 사실상 고정환율이다).

4.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대안

- 계약 갱신 제도 : 임대료를 당사자들끼리 협상하는데(인상률 5% 이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 등에 가야한다. 5% 이하 인상에서도 거절당하면 세입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 시간과 비용 문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 기존 관행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우려된다. 

- 전세가 월세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금이 제한되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 우리나라는 2+2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4년마다 한꺼번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다른나라는 기간이 없는 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 오해 : 법의 취지는 임대료를 국가 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협상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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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 13만 가구(대부분 서울) 공급 결정. 태릉 골프장, 용산 미군기지 등 신규부지 확보 및 도심 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 예정.

- 수요 억제 정책이 계속되다가 처음으로 공급 정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정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 시장의 예상인 10만 가구보다 더 많았다. 빈 땅을 잘 찾았다.

- 3040세대에 대한 공급이 주가 될 전망이다.

-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의 경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5만채 정도가 공공재건축(재건축 희망 단지를 사업권을 지자체나 LH 등에 넘기는 것)을 위한 공급인데, 이러한 경우 최소 절반을 원가로 지자체에 제공해야한다. 따라서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에 참여할 지 의문이다.

- 과천시장이 반대 성명을 냈다. 신규부지에 과거 과천 정부청사부지(세종시로 내려가며 공터가 되었다)가 포함되어있다. 왜 서울시 집값을 막기위해 과천을 잡느냐는 반발.

- 상암의 경우 임대아파트의 비중이 47%인데, 더 늘리냐는 말이냐며 반대 의도가 있다.

2. 다주택자 증세 입법 완료 : 취득, 보유, 매매 모두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매매차익의 최대 72%가 된다.

3. 로봇 배달 시도 : 배달 시장의 급성장에 이어, 사람을 로봇이 대체하기위한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 우아한 형제들이 광교에서 로봇 배달 시범 운행중이다. 내년에는 영등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험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와의 협업도 진행중이다.

- GS25와 LG 전자의 협업으로 오피스에 로봇 배송이 시행될 예정이다.

4. 00시 쯤의 은행 점검 시간 : 하루 거래에 대한 은행간 정산이 이루어진다.

5. 미국의 경제 상황

- 뉴욕, 뉴저지는 많이 진정되었다. 경제를 빨리 재개한 남부는 아직 심각한 상황이다.

-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크다 : 일시금으로 4인가구 $3400을 주었고, 실업수당도 주정부가 주는것 외에도 연방정부가 추가지급(주당 $600)했다. 연봉 $6000 이하는 일하는 것보다 실업수당 받는게 더 많다.

-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 : 달러화 약세와 금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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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관련 서적 추천 “현명한 투자자(벤저민 그레이엄 저)”

- 분석의 시작을 알린 책.

- 60년대 대공황부터 70년대 초까지의 사례 분석

- 내가 알아야 가치투자가 이루어진다.

- 70년대 초의 가치주 성장은 최근의 추세와 비슷하다. 당시의 IBM, 제록스, 현재는 구글, 아마존.

- 일부 종목만 오르는 현상 설명 : 벤저민은 본인만의 가치평가 방식을 정하고 저평가된 것을 사야한다는 주의였는데, 벤저민은 성장주(당시의 IBM 등)의 가치평가를 모르겠다고 했다. 모르는 분야에 투자해야하나 라는 의문. 

- 아마존 등의 PER가 100배가 넘는다 :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된다.

- 계산하라.

7/20

1. 부동산 정책 : 양도세 부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예정(정부, 여당 안)

- 집 한채, 분양권 한개 있으면 다주택자 취급된다.

- 내년 6월 이후 양도분은 다주택자 양도세 최대 72%. 올해 안에 팔라는 정부의 신호

- 선의의 피해 : 새 집으로 가고 싶어서 분양권을 얻은 경우 피해를 입는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약을 만들 예정.

2. 8/17 임시공휴일 지정 : 최근 내수 경기 반등세이지만 글로벌 침체 우려와 재난소득의 고갈, 올해 휴일수가 적으므로 임시공휴일 지정 예정.

- 코로나 확산에 영향, 경기에 효과가 있나?

- 경기에 효과가 있나 : 2015년 1조 3천억 경제 효과 추산(해외 유출 7000억)이지만 지금은 해외에 나갈 수 없으므로 효과가 더 클것이다. 해외에 나갈 수 없으므로 내수 진작이 기대된다.

- 임시공휴일 : 관공서가 휴일(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대기업은 관공서 휴일을 휴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은 적용 안되는 곳이 많다.

3. 자급제 폰 : 올해 12.8%까지 상승 전말. 폰은 다른 곳에서 사고 통신사에 가서 개통. 의무약정, 비싼 요금제 등 사용할 필요가 없다.

- 고가 단말기의 경우 이통사를 끼고 사는게 싼 경우가 많다.

- 최근 경기 침체로 중저가폰을 많이 찾고, 중저가폰의 경우 자급제 폰 사용이 이득이 될 수 있다.

4. 상조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사용하지 않고 만기 시 전액 환급 : 남는게 있나?

- 대부분 만기(10 ~ 20년) 전에 사용한다.

- 상조 서비스의 원가는 절반 정도.

- 상조회사가 망하는 경우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미리 가입하지 않고, 필요할 때 연락해도 된다.

5. 상장 전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

- 비제도권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 장외시장.

- 보통 상대매매로 이루어진다. 상장주식시장은 경쟁매매.

- 최근에는 증권사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

- K-OTC 에서는 증권사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거래량의 10%가 안된다. 대부분 중계업체를 통한 개인 간의 거래.

- K-OTC 에 우량한 종목이 별로 없고 사설 시장에 더 많다 : 우량한 기업은 직상장을 선호한다. 굳이 K-OTC 에 상장하지 않는다.

-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 서로 간의 불신에 의해 중계업체가 끼게 되는데, 과도한 중계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투자정보의 비대칭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시장이 개방되며 많은 기업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 최근 증권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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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분기 종료에 따른 기업 실적 발표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실적 예상외로 좋았다. 대한항공 181억 흑자 예상(1분기는 500억 적자). 아시아나는 800억 적자(1분기는 2000억 적자).

- LCC 는 2분기 합산 영업손실이 2000억에 달한다. 국내선 노선 확장을 시도했지만 경쟁 심화로 적자 심화.

-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화물 수송에 따른 것.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화물운임이 높아졌고, 외국 항공사는 운항을 못하고 있다. 또한 유가 폭락도 도움이 되었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여객은  지난해 대비 95% 낮아졌다. 대한항공은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 추진 중.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고 제조사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 2분기 흑자는 특수 현상으로 봐야한다. 외국 항공사도 화물 운임을 시작하며 경쟁 심화와 운임료도 낮아지고 있다.

2.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75:1 돌파(2017 상반기는 11.6:1)

-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있다 : 주변 아파트보다 매우 싸다.

- 불로소득에 대한 논란 : 청약이 사실상 로또

3. 네이버 SM 지분 투자(1000억원 규모, 2대 주주)

- IP 확보를 위함

-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이 V-Live가 아닌 유튜브로 진행했는데, 지분 관계가 없으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 1,2,3 모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가는 기업들의 모습

4. 주식은 스마트폰으로 가능한데, 왜 부동산은 중계인이 필요한가 

- 집을 보려면 원클릭으로는 불가능하다.

- 개인간 거래 시 의사소통이 힘들다.

5.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 강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 : 강남 땅값에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강남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

- 녹지가 아닌 그린벨트 지역도 있다.

- 당정 간, 관계부처 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문만 돌았다.

- 그린벨트 해제하면 감정평가(사업 고시일 기준) 후 보상된다.

- 땅값이 오르지 않으더라도 땅이나 아파트 등으로 받는 경우 많은 차익이 예상되니 투기수요가 있다.

- 도시의 국공립 부지 활용 : 대치동, 강서구 군부대 부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의한 부지 등이 남아있다. 대체로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은 아니다.

-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7/22

1. 삼성, 현대차 경영진 만남 :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도심내 비행체 등 미래산업 관련 논의.

-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미래산업에 뛰어들 것 발표 후 적극적 경영활동

2. 포스코 사상 첫 분기기준 적자 : 세계 철강 회사 중 가장 수익성이 좋은 회사 중 하나이다. 포스코 마저 2분기 영업손실(1085억 적자). 자동차용 강판이 주력 품목인데, 코로사 사태로 자동차 공장 운영 중단과 철강석(원료) 가격 상승(생산 차질로 인한 약 40% 상승).

3. 공기업 채용규모 늘리기로 : 청년 실업률 약 10%.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졸직원의 신규채용 비율(작년 기준 약 8%) 늘리기로.

4. P2P 투자 관련 이슈

- 투자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수요자(대출자)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 업체 발표 연체율이 신뢰성이 부족하다.

- 확인하고 싶어도 대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문제 발생 시 중계회사도 책임지지 않고 누가 빌려갔는지도 알 수 없다.

- 유명업체에서도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탑펀딩 : 과거 혁신금융 평가 받음. 동산담보대출이 주 상품인데, 담보물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았다. 탑펀드가 담보물이 없는 것을 알았는데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사기를 마음먹으면 막을 수 없다. 

- 8월부터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금감원이 조사 진행 시작했다.

- 피해 구제 절차가 없다.

7/23

1. 세법 개정안 발표 : 소득세 최상위 구간 추가. 소득세는 누진제인데 새로운 구간 추가(기존 최고 과표 5억원 이상 구간 42%, 10억 구간 45% 추가). 연봉기준으로는 13억 이상 사람에게 적용될 예정이다(초우량기업의 CEO).

2. 주식투자과세 개편 : 순이익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20%. 기존의 2천만원안에서 크게 완화되었다. 손실을 5년에 걸쳐 적용. 암호화폐로 인한 이익도 과세(250만원 초과 분).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상승.

3. 졸업/중퇴 후 일하지 않는 청년 166만(전체의 33%) : 평균 미취업 기간은 10개월, 1년 미만이 57.5%, 장기 미취업자는 줄었다. 공채 등이 연기된 것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다.

4. 부동산 자국민 역차별 논란 : 외국인은 대출규제가 없다(자금조달을 자국에서 하니까). 취득세는 외국인, 내국인 같다(우리나라에 낸다). 다른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취득세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통계상 외국인(순수 외국인, 외국 국적 한국인, 외국 기업)의 국내부동산 매입건수가 계속 상승중이다. 통계 외국인의 절반이 외국 국적 한국인(특히 중국 국적 한국인).

5. 청약통장

- 청약부금통장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하며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바꾸면 가입연수가 사라진다). 서울기준 300만원을 넣어놔야한다.

- 청약 당첨 후 포기시의 불이익 : 당첨된 청약통장은 못쓰니 재가입해야한다(납입금, 가입기간 초기화). 포기한 주택이 규제지역인 경우 재청약 제한이 걸린다.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가능하므로 포기하면 재청약은 불가능하다.

- 원래 2 ~ 50만원이 가능한데, 매달 10만원씩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횟수는 월 1회,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이 인정된다.

- 지방가입 통장을 서울 사용에서 가능한가 :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이나 인근지역(서울은 인천, 경기까지, 대전은 충남까지 등)에 거주해야한다. 

- 청약통장은 2년 후 2.8%인데 청약통장 해지 시 준다.

- 19세 이상부터 가입연수가 인정되며, 그 이전에는 2년 24회만 인정된다. 따라서 17세부터 넣으면 된다.

7/24

1.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대출해줄 여력이 없다 : 개인투자자의 신용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

- 증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법 : 예탁증권담보대출(주식담보), 신용거래융자(계좌에 증거금이 있어야한다)

- 주식담보대출금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용거래융자는 주식투자금으로만 사용해야한다.

- 증권사의 자금 출처 : 자기자본, 일부 증권사의 경우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출 받아서 재원으로 사용

- 개인투자자의 빚 과다 신호? : 각각이 빚 과다 대출이라기보다는 신규고객의 증가가 원인이다.

- 신용공여는 법적으로 자기자본의 100%까지로 정해져있으며, 보통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60% 정도를 한다.

- 담보 주식의 가격이 대출금의 140% 위로 계속 유지되어야한다. 담보가격이 떨어지면 추가로 맡겨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2.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고 중간평가

- 자금횡령 등 사기.

- 5200억 중 98%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

- 사모펀드는 운용부터 관리까지 운용사에 온전히 일임하는 구조로 운용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3. 미 중 무역갈등 ; 미 정부가 LG유플러스에 화웨이 거래 중지 요청.

- 명확한 영향은 알 수 없다.

4. 범죄로 얻은 수익은 국가가 몰수하나? 

- 저지른 범죄에 따라 다르다. 뇌물은 국가가 몰수하지만 도박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 성매매특별법 : 성매매로 번 돈이나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까지도 국가가 몰수한다.

- 가짜 휘발유를 팔아도 돈을 벌면, 더이상의 유통을 막기위해 가짜 휘발유는 압수하지만 판매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 법에 수익 몰수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몰수한다.

5.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의 2/4분기 수익 예측이 많이 틀렸다.

- 테슬라 주가 폭등. 매출액은 조금 줄었다(공장 6주 정지). 수익은 작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중국에 있는 저가모델 생산 공장 신설로 수익은 상승).

- 금융, 자동차,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 : 모두 좋았다.

- 은행은 기대 이상(기타 이익(산하 증권사 등)으로 인한 실적이 좋았다), 자동차는 부진을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많이 좋았다(코로나로 인한 공장 정지, 내수시장에서 고급 차종이 많이 팔렸고 환율로 인한 이익도 있다).

- 반도체는 매출은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중이다. 서버 등의 수요 증가로 반도체 가격증가, PC 판매량 증가로 매출이 증가했다.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좋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으로 주가는 하락중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등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하락했다.

- LG 디스플레이의 적자 확대가 확대되고 있다.

7/6

1. 부동산 대책 2주 경과 & 추가 대책 : 다주택자에 대한(투기적목적) 징벌적 과세 준비. 세제 강화(국회에서 종부세 의회 개정을 하기로). 

- 보유세, 양도세 강화 : 다주택자 타겟으로, 기존 종부세 0.5 ~ 3% 을 0.6 ~ 4%로 올리고 상한도 올린다. 

- 6억원 종부세 공제 혜택을 줄인다 : 세율 올리는 데다 과표까지 올린다.

- 양도세 : 보유세가 올라서 팔자니 양도세도 올라서 안판다. 정권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한시적 양도세 완화가 효과가 없었다.

2. 간편결제 사고 : 선 보상 후 조치 ? 카카오페이 선보상 제도 도입 예정. 페이시장 과경쟁으로 다른 곳도 도입 기대. 금융위도 올해 안에 전자거래법 개정 예상. 페이업체 입장에서도 선보상이 비용으로 이득일 수 있다. 사고 막기위해 이것저것 도입하다보면 간편결제의 매력이 사라진다.

3. 금값 급상승 : 금융시장의 변동성 상승과 화폐가지 절하. 연초 대비 20% 수익. 

- 금 투자 방법 : 금괴, 금ETF, KRX금시장 등. 세금 측면에서는 KRX금시장이 가장 좋다(매매차익 비과세).

4. 주식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 혜택 없다. 미국은 있다(1년 이상 보유시 세율이 낮아진다). 미국은 주식 양도세도 연봉에 따라 달라진다.

5. 코로나 사태에 따른 뜨는 상권 지는 상권 : 전반적으로 망하는 점포가 늘고있다. 임차인은 장사가 안되고, 임대인(노후 대비 목적 등)은 공실로 문제가 된다. 

- 보통 2년 계약 1년 렌트 프리 : 신도시의 공급 과잉 문제. 손님 자체가 없다 + 코로나까지. 

- 대학가 상권이 가장 타격이 크다. 학기 중에도 사람이 없다.

- 오피스 상권도 재택 근무로 타격이 크다.

- 그러면 동네 상권은 사람이 많아져야 하나 : 슬세권(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곳. 동네 상권), 국내 소도시 여행 유행.

- 가장 뜨는 곳은 온라인, 배달 상권. 특히 홈쇼핑.

- 가게 투자 시 유의사항 : 월 임차료 대비 수익을 정밀하게 살펴봐야한다.

- 임대인 : 상가 구매 시 별 생각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 주변 상가 수익성 등을 고려해야한다.

7/7

1. 부동산 대책.

- 임대사업자 세재 혜택 소급 박탈 방안 : 여당의 의견. 실효성 문제로 소급 적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고있다. 위헌 논란. 여당은 공익이 우선한다는 입장.

- 임대사업자의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 규제지역이 될 줄 모르고 청약을 한 경우 잔금 문제. 이것 역시 소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 마련 중.

2. 대한항공 : 기내식, 면세점 사업 매각 추진 중. 약 1조원 예상. 총 2조2천억 공적 자금 지원에 따른 기업 자체적 노력의 일환. 

3. 보이스피싱 : 대포통장을 대체할 신종수단.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 입금(착오 송금)했다며 접근한다. 인터넷에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공개된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 직접 돌려주지말고 은행에 연락하여 확인 권고.

- 구직 가장 수법 : 정식 채용 이전에 계좌번호,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4. 자영업자는 자녀 학자금 공제가 없다 : 가족 의료비 등등도 공제해주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국세청이 믿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유류비 등의 세금절약 방법이 있다. 성실납세자 대상 공제 신청 제도가 있다.

5. 현대차 수소트럭 10대 스위스 수출

- 세계 최초. 수입자가 현대자동차 소유 기업이다. 개조 후 물류 유통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8 ~ 9억(보통 트럭의 4~5배)으로 너무 비싸서 렌탈로 운영할 예정. 현대차 입장에서 일종의 투자. 유럽 사회가 수소 이용에 적극적이다. 스위스 중심으로 수소차 인프라 구축 유도 중. 

- 스위스는 물 전기분해 이용하는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배출가스 대신 물이 나오므로 친환경적이다.

- 현재는 수소를 만드는 것이 수지가 맞지 않지만, 수소생산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소트럭이 너무 비싸서 정부의 보조금이 중요하다(나라의 재정능력이 중요). 우리나라는 수소버스 21대 운영 중인데, 재정문제로 더이상 늘지 못하고 있다. 

7/8

1. 부동산 관련 법안 입법 예고 : 국토부 주도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다주택자들이 많다. -> 당차원, 의원 개인들이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 소득세법 개정안 : 보유기간 1년 미만 부동산 차익 세율 40% -> 80%로 단기 매매 금지 취지 : 매물 잠김 우려가 있지만 1년 미만만 해당되므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 여당 다주택자 취득세율 4 -> 15%로 상승

- 종부세 공제한도를 낮추는 방안 검토 중

2. 주식 차익 양도세 법안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양도소득 펀드는 기본 공제가 없었다. -> 공제를 두는 방안 검토 중

- 징수가 월별 원천징수이다 -> 투자자 입장에서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냈다가 돌려받는 방식이다. 정부도 해결 방안을 찾고있다.

- 장기투자 우대가 없다(부동산은 장기투자 우대가 있다) ->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은 누진적 구조이고, 기업 총수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3. 현대차와 배터리 회사 총수간의 만남 :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과 만남. SK가 75분 ppt 진행. 전반적 협력 방안 구축.

- 배터리 회사마다 주력 기술이 다르며 공개되어 있지 않다.

- 테슬라는 배터리 직접 생산 예정 :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4. 주식 세금 개편의 영향을 외국인, 기관도 받는가 : 외국인, 기관은 이미 내고 있었다.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 낸다. 우리나라 국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면 우리나라에 세금 낸다. 기업은 법인세를 낸다.

5. 우리사주제도 : SK바이오팜 

- 근로자의 복지 증진, 경제 지위 향상등을 통해서 근로자가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해야 한다. : 상장/유상증자 시 20%를 의무로 해야한다.

- 스톡옵션과의 차이점 : 스톡옵션은 조건부로 미래에 살 권리를 주는 것이다. 우리사주는 공모가격에 주식을 구매한다.

- 저소득/장기근속 우대가 있다.

- 1년 의무 예탁 규정이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 명의로 예탁된다. 퇴사 시 판매가능여부는 계약, 불가피한 사유 등에 따라 다르다.

-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기업은 우리사주제도가 없다(20% 의무배정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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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부터 전세대출 후 집 구매시 전세대출금 회수 

- 전세대출 후 3억 이상 아파트 구매시 전세대출금 회수. 사실상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된다. 

- 구입하려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 세입자의 전세만기보다 집 구매자의 전세만기가 빠르면 문제가 된다. 

2. 주식 매매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었다. 3월 해외주식 구매가 국내주식 구매보다 1.7배 높다. : 2월 코로나 확산과 함께 국내 주식 급락 후 동학개미운동으로 반등. 유럽, 미국은 코로나에 의한 주가 하락이 우리나라보다 시기가 늦었으므로 반등을 노리고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최근 10년간 국내 재계 변화 : 자산기준 순위 1 ~ 6위는 변화 없었다. 7위부터는 제법 바뀌었다(한화, 농협 10위권 진입).

- 신규 진입 : 카카오(30위권), 시총은 현대차보다도 높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커진 회사이다. 2012년 500억 -> 4조 2천억.

4. 실손보험 Q&A

- 보험회사 별 보장 내용은 다 똑같다. 

- 전환보험 : 해약 없이 과거 보험을 현재의 상품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보장이 낮아지는 대신 가격도 낮아진다.

- 만기 : 지금의 단독실손은 100세 보장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상품들은 80세 보장 등이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전환을 고려해야한다. 일반적으로 70세 이후에는 신규가입이 쉽지 않다.

-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 회사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개인보험을 정지시킬 수 있다. 퇴사 1개일 이내에 재기신청해야한다. 단체보험은 보험료가 낮은 경우가 많으니 중복가입도 고려해볼만 하다.

7/10

1. 고용보험 개선책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위임 도급계약)가 여태까지 고용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14개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 ; 수입의 전속성이 강한 직종) 우선검토. 일반 직장인 1달 1.6%(회사 개인 반반). 인력규모에 따라 회사와 개인의 비율을 바꿀 예정.

- 문제점 : 여러 회사와 일하는 근로자들은 회사들의 고용보험 분배가 문제가 된다(소득파악이 잘 안되서 쉽자 않다).

2. 비상장 장외시장 투자 열풍 : SK 바이오팜처럼 될 회사를 미리 찾는다.

- 장외시장 : K-OTC, 사설 장외시장이 있다. 주로 브로커를 통해서 구매한다.

- 상장이 안되거나 상장 후 오르지 않을 리스크를 감수해야한다.

3. SNS 청소년 대상 사채업(대리입금) : 만원 ~ 30만원 단기 대여 형식. 이자가 20~50%(일간)에 달한다. 

- 청소년이 돈 빌리는 이유 :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 굿즈, 게임머니 구매

- 브로커 학생이 있다. 새로운 형태의 학교 폭력.

4. 국민연금 2042년 이후 적자 예상 : 

- 2060년 고갈 예정이다.

- 기금 고갈 전에 20년 가량 동안 가지고 있는 채권, 주식, 부동산 등을 팔텐데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 => 최근에는 외국 주식/부동산만 구매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5. 홍콩 달러 공격 예상(페그제 폐지)

- 홍콩의 자유도에 대한 특별지위 중 하나 : 통화의 자유로운 이전 박탈. 홍콩달러는 고정환율(페그제)이다.

* 홍콩은 중앙은행이 없고, 시중은행이 통화를 유통시킨다. : 시중 은행이 홍콩달러 발행 시 해당 가치의 달러를 예치해야한다. : 미국이 홍콩 시중은행에 달러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무너진다. 홍콩은 달러 보유액이 이미 충분하고 중국의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홍콩 달러의 안정성이 사라지는 것은 데미지가 크다.

- 우리나라의 수출량 중 홍콩 비율이 높다(반도체 등).

- 만약 시행한다면 주식시장에 영향이 클 것이므로 트럼프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중국주식시장 급등 : 7월 중 15.6%(상해 A지수) 급등.

- 반도체, 금융주 강세 : 금융주가 상하이의 37% 차지.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 투자방법 : 중국주식 직접투자 가능(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가능하다). ETF, 펀드 등 간접 투자.

6/29

1. 부동산 규제 지역 : 7월 중 일부 지역(김포, 파주) 추가 가능. 김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주만에 1.88% 급등.

- 정부 : 실수요와 실거주는 다르다. 전세 대출은 전세 보증금 용도이다. 현재는 갭투자에 악용되고 있다. 

- 용인, 화성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니 그냥 분당으로 간다. 대치동 학군 수요는 전세 매물이 없다. 

- 최근 1년, 3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받았다. 전세자금대출은 20대가 급등(집살 능력이 없으니 오른 전세값을 대출로 메꿨다.).

2. 사모펀드 : '환매중단' 사모펀드 300개 돌파. 라임, 알펜루트, ... . 사모펀드 전수 조사 결정(만여개). 실효성은 의문(서면 조사는 효력이 없고 만여개를 다 하자니 인력 등이 부족하다). 펀드가 사고를 많이치니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었다(삼성전자 등). 공모 뿐 아니라 사모펀드에서도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3. 은행 파산시 대출 받은 사람은 안갚아도 되나? 갚아야한다. 예금 10억, 대출 10억인 경우에는 안갚아도 된다.

4. 금융투자세 개편(거래세 단계적 인하, 소득 2천만 초과시 양도세 과세) : 

- 펀드 관련 양도소득세 처리 : 주식은 2천만까지 면세, 펀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납세 방법 : 정산 과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 주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다. 

* 이월 공제 : 올해 손해, 내년 이익 시 2년 치 합산하여 과세한다(3년 이월 가능). 올해 이익, 내년 손해 시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이런 국가는 없다). 손실만 미래 이익을 보존해준다.

- 그러면 거래세는 없애야하는게 아닌가? 세수 부족으로 정부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장기적인 폐지 로드맵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증권거래세 만들 당시(70년대)에는 투기적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양도세 과세를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지 않았다. 

- 이중과세 논란 : 세무 이론상 이론과세는 아니다. 양도세는 시세 차익에 대해, 거래세는 거래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므로 이론상 이중과세는 아니다.

6/30

1. 이스타 항공 : 피인수가 흐지부지 되었다. 대주주 이상직 의원 지분(410억 이스타 항공 주장) 모두 포기하기로(매각 대금 포기와 같은 의미). 제주 항공이 115억 냈다(일부는 전환사채로 지급). 

논란 : 410억은 이스타 항공의 주장일 뿐. 부실채권, 세금 빼면 230억. 체불된 임금이 250억. 이상직 의원 지분 포기는 제주항공과 협의되지 않았다. M&A 시 제주항공의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긴다(이스타 항공은 1달에 250억씩 채무가 생기고 있고 제주항공 자체도 어렵다(유상증자 예정)).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지 않는 것이 낫다.

2.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검토(노동계는 반대)했으나 부결되었다. 금액은 아직 미정.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 이슈는 계속 있다(일본은 지역별로 다르다).

3. 초고속 인터넷 해지가 간편해진다 : 결합 상품 새로 가입 시, 이전 상품 자동 해지(핸드폰처럼).

4.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 본인이 직접 은행가서 신청해야한다 : 그냥 서비스의 차이이다(어느 식당은 물은 셀프, 어디는 가져다 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은행입장에서 신원보증이 안된다. 

5.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 과거 사례 : 경기침체 + 근본적 변화. 미국 대공황 이전에는 방임주의, 이후에는 정부의 역할 부각(뉴딜정책).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채택.

- 가계 : 저축 상승이 예상된다. 비대면 서비스/디지털 경제 적응. 신기술에 대한 저항 약화(OTT, 온라인 쇼핑/배달 서비스 가입자 급증). 

- 기업 : 위험 회피 성향 증가. 효율성(재고 X)보다는 복원력에 관심. 공급망 붕괴에 따른 생산 차질을 경험(Just in case). 

- 탈세계화 전망 : 인건비 싼 나라로 공장이 몰리는 것이 사라질 것 같다(+ 무역장벽 강화).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경험하면서 위험 비용을 더 크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 자국으로 돌아올지/분산시킬지. 

- 친환경 그린경제 : 일자리가 없어진다 < 환경이 중요하다 였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환경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 경기 침체 극복 > 친환경, 저탄소, ... 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환경이 우선시 될 것이다.

7/1

1. 이재용 부회장 기소 문제 : 심의위(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불기소. 금융시장 종사자(시장주의자)가 기소 요구. 

문제 원인 :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 2018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모두 승계 관련 문제).

선의로 만들어진 제도의 부작용?

심의위 불기소 의견 사유 :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삼성의 역할이 필요. 

2. 일본 수출 규제 1년 : 핵심 화학물질 3개 수출 규제(반도체 등 국내 핵심 수출 품목, 국내생산 불가능한 품목).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무역갈등 근원(외교 갈등;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결 필요하다. 2차 규제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 불화수소 외의 2개 품목은 규제 전후의 일본산 점유율 변화 없다(일본 자국 산업의 상황 고려).

2가지 대응

- 우회로 : 중국, 대만 등에서 수입.

- 국산화 작업 : 불화수소 SK 산하 회사에서 시제품 개발 성공.

3. 환불 해준다고 하고 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 항공사 코로나사태로 인한 항공편 취소로 인한 환불 건이 많이 발생했다. 항공사가 망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4. 코로나 19 백신 개발 현황 : 

- 영국 회사가 가장 앞서있다(5월 말 임상실험 마지막 단계 시작했고 약 1년 추적 감시 예정. 내년 7월 예상). 통상은 5 ~ 7 년 추적 감시를 한다. 따라서 일부의 효과, 일부의 안정성 목표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 백신은 대규모 사용이 이루어진다. 수억 명에게 사용했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문제가 커진다. 백신 자체의 부작용.

- 외국에서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입장에서 개발을 안할수는 없다. 정부는 제약회사에게 손실보전을 약속.

- 개발 되더라도 양산 가능성 : 일부국가(브라질)은 로얄티 지불 후 자국 생산을 원한다. 우리나라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접종 당 2유로 예상(유통비 등등 제외).

7/2

1. 사모펀드 : 라임펀드 사고에 대해서 판매회사가 물어주라는 정부 판단. 첫 전액 반환 명령(금감원 분쟁조정안). 판매사가 80% 이상 부실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조작했다. 분쟁조정안이므로 이후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 아마 부실판매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 + 은행은 신뢰가 생명 => 은행 주식 저평가.

2. 무인편의점 전망 : 실제 생기고 있다. 세븐일레븐 기자 간담회에서 무인점포 시작 발표(낮에는 직원이 있고 야간에는 무인). 입장 시 신용카드 체크 후, CCTV로 촬영. 설치비용이 비싸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술 소외 문제.

3. 주식 관련 세금 개편 : 주식형 펀드(ETF, 해외 ETF 포함)에도 세금 부과하기로 했다. ETF 과세가 복잡한게 문제. ETF 방식마다 세금 방식이 다른게 문제. 

4. 변액보험 :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므로 보험금이 달라진다. 주식 세금 개편으로 수수료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하지만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규모가 작으므로 펀드매니저가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한다(수익률이 안좋은 경우가 많다). 

7/3

1. 케이뱅크 증자 성공으로 본격적 영업 선언 :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 자본금 확충 문제로 1년 이상 영업을 못하고 있었다. 2400억 전환 증자(현재 자산 9천억). 대출 재시작, 카카오 뱅크보다 이자를 더 주는 상품 출시. 카카오의 경우는 자본금이 1조가 넘는다. 

은행은 왜 증자를 해야하나? : 자본금의 크기가 최대 경쟁력. 대출 업무를 위한 돈이 필요하다. 

2. 홍콩보안법 : 미국의 홍콩 특별 대우 폐지 등 보복 시작. 대만이 홍콩 유출 인재(특히 금융 인재), 기업 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 중. 영국도 홍콩인 이민 허용(250만명). 대만은 세금 개편의지도 있다(대만 소득세가 홍콩의 2배 이상). 영국도 5년 거주 후 시민권 주도록 법 개정 예정. 대만은 현재 저출산, 인력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이다.

3. 미국 피자헛 파산 신청 : NPC 인터네셔널. 전세계 매장의 6%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 전문 업체. 챕터 11(회생절차. GM, 델타항공 등이 회생한 이력이 있다) 신청.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늘었음에도 자금조달, 경쟁심화로 부채 상환 실패. 본사 피자헛은 문제 없다.

4. 보험 종신형? 확정형? : 종신형 선택시 매월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 소비자는 건강하게 오래살것 같으면 종신형. 종신형으로 이익보려면 남성 90세, 여성 95세 예상하여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를 이기기 쉽지 않다. 

5. 주요국 PMI 지수 반등

- PMI 지수 : 기업의 구매 담당자에게 설문조사(신규 주문? 재고, 주문, 생산 등 예상). 경기 선행지수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BSI 지수 사용. 중국, 미국 모두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실물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물 경기와 괴리가 있다. 미국의 실물지수(실업률) 발표. 11%(코로나 이전 4%)로 최악은 벗어났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나스닥은 최고치 경신. 

- 수출 데이터 : 중국의 수출 호전. 우리나라는 부진 중이다. 중국과의 괴리 이유 : 수출 품목 차이(우리나라는 자동차, 중국은 중간재), 수출국 차이(중남미, 인도 수출이 매우 부진하다(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출). 중국은 재고를 활용하여 생산하여 수출 중으로 앞으로 대 중국 중간재 수출 상승 가능성이 높다).

6. 다음주 예상 :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6/22 월

1. 6/27 부동산 대책 : 재산권/거주이전 자유 침해?, 전월세 가격 상승(실거주자 피해)

투자과열지구 지정 -> 대출에 의한 수요는 줄지만,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린다(풍선효과).

법인 매수에 의한 투자 과열 & 세제 혜택 : 법인 규제 강화, 종부세 강화(법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중과

매수심리 자극? 나중에 못살지도 모른다. 전국이 규제지역이니 그냥 서울/투기지역으로 가자 판단. 실수요자도 대출 규제에 의해 피해. 

재건축 시 2년 안살았으면 현금청산 정책 : 실소유자 거주율이 50% 미만(강남) => 대상이 너무 많다 & 임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하지만 실소유자가 원래 살던 것은 매물로 나온다).

중요한것은 실거주자가 없다보니 사업 진행이 잘 안됐다(살지도 않고 기다릴수록 집 값이 오른다).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

2. 가상화폐 세금 부과(양도소득세+지방세 22%) : 특정금융정보법(가상화폐 거래 내역) -> 양도차익 과세

3.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 (1607원에서 일반담배만큼)

4. 주식 양도소득세(손실시 세금 없다)는 대주주만 해당됐는데 2023년에는 모든 거래자가 내는 방향으로. 증권거래세는 축소(세수 확보를 위해 막 줄일 수는 없다. 5조 규모(올해는 10억 예상))

5. 사모펀드 : 옵티머스 자산운용(안정적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지자체 건설 관련 어음 유동화)로 모집 -> 위조, 투자도 대부업체의 매출채권에), 이유 : 자산운용사는 채권양수도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이 위조했다 주장 중.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 하락이 개인투자자

6. 면세점 재고 국내 온라인 할인 판매

7. 배드뱅크 : 부실 채권/자산을 인수하여 처리하는 기구. 일반 은행들은 투자 유치, 영업활동을 위해 부실 자산을 없애 자산건전성을 좋게 만들고싶다.

6/23

1. 환경부 재포장 논란 :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 재검토하기로. 집행유예. 취지는 과대포장 금지였으나 할인 금지로 오해.

2. 주식리딩방 : 금감원 소비자 경고 '주의' 단계. 자칭 전문가가 추천하며 원금 또는 수익률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입비 먹튀 또는 환불 거부. 혐의 입증이 어렵다.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매수 유도한 후 매도, 산 사람도 주가조작 가담이 될 수 있다(자본시장법 위반).

3. ETF 분배금 : ETF가 배당 받은 것을 투자자에게 특정 시기에 돌려준다(특정일 소유자에게 지급하므로 배당락이 발생할 수 있다).

4. 부동산 대책 : '서울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장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토지거래 시 제시한 거래목적을 따라야한다(실거주가 아닌 경우 문제가 된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가 아닌 실거주자에 초점. 서울 특정 지역(강남, 잠실, ...)은 투자가 불가능해졌지만, 주변 지역(용산)의 가격은 상승되어 오히려 거래 활성화(정부 추가 대책 검토 중).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서류 :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므로 부담이 된다. 증여 등 자금 흐름 노출을 꺼린다.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자금조달계획서, 이 두가지가 결정적이다. 

5. 부동산 대책2 : 집 값이 내려갈 것인가? 현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은 실패. 사실 효과를 보기 쉽지 않다. 

근본적인 집 값 상승의 원인 :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다(저금리, 토지보상금(3기 신도시 등), 적절한 투자처의 부재, 안전자산 선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보니 서울 내 공급이 우려된다. 1~2년 전 시공 시작한 아파트가 거의 없다.). 

전월세 값이 오를 확률이 높다(특히 전세). 집주인은 월세로 돌리고 싶어하고 실거주하려고 한다. 또는 집을 그냥 비워둔다.

재건축 수익률이 낮다.

초과이익 환수제 : 위헌논란(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

* 악순환 : 재건축 허가하면 투기 수요가 몰리고, 규제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패널 코멘트 : 사업 자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 같다. 주식시장의 동학개미운동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6/24

1.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 간 협력 :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신기술, 고민 등 공유). 상호간 놓칠 수 없는 고객.

- SK, LG 등 세계적 배터리 기업. 현대차도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간다.

배터리, 전기차 누가 갑? 자동차 회사는 수직화되어있다. 배터리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도권을 일부 배터리 회사가 가져갔다. 자동차는 주행 데이터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배터리 회사가 관심을 가질만 하다(배터리가 어떤 패턴으로 방전되는지/방전 과정 데이터가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

- 자동차 회사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할 가능성? 내제화에 대한 목표는 있으나 직접 생산까지 할 필요는 없다(기술 주도권은 필요). 따라서 장기적 협력 논의 중.

- 수명, 가격, 무게가 중요. 용량 대비 주행거리(연비)가 거의 비슷하다. 현재는 배터리 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 

- 투자자 입장 : 소재 쪽이 유망. 세트메이커들도 소재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동차 업계 중 전기차 특화. 

2.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 이슈 :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경쟁률 첫날 62 대 1). 100주 신청시 경쟁률이 100:1이면 1주만 받는다(증거금은 100주의 절반). 단기적 현금동원력이 중요(일단 신청하고 안되면 증거금은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 2014 제일모직 이후 최고. 증권사별로 경쟁률이 다르다.

3. 1인 가구 600만 돌파(전체 2000만) : 전년대비 25만 가구 증가. 2015 ~ 2018년 평균 18만 가구 증가.

통상적 설명 : 청년층 분가 후 결혼까지 오래걸린다. 이혼. 고령화.

시사하는 바 : 정부가 1인 가구 대책마련 TF를 꾸렸다. 1인가구의 40%가 실직자이거나 하층민이므로 맞춤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는 유자녀 가구가 주요대상. 

4. WTO 한국인 통상교섭본부장 지원 : 현재 우리나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원. 현재 WTO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보호무역 주의의 확산에 따라서).

5. 주식 액면가 : 의미 없다. 미국 주식은 액면가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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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관련 Q&A : 자신의 보험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 종신보험 : 만기가 없는 보험(주계약, 사망). 특약은 추가하기 나름(보통 80세 만기, ex 암, 수술, 질병, 상해, ...(제3보험)). 가장들이 젊었을 때는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떡해... 하고 가입하지만, 은퇴 후에는 의미가 퇴색된다. 해약 시 특약도 없어진다(보통 주계약의 규모를 줄인다. 하지만 특약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필요.).

 - 정기보험 : 사망 보험이 65세 정도까지 적용되고 종료. 종신보험보다 싸지만(1/5 수준), 65세가 지나면 보험료는 사라진다.

 - 일정기간 납입 시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종신보험 해약과 동시에 일시납 연금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방식(연금 전환 특약).

 - 45세 은퇴했는데 종신보험 어떻게해야 하나요? 특약이 필요없다면 해지하고 정기보험으로 바꾸거나 계약 규모를 줄이는게 유리하다.

 - 주계약 줄일 시 해약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 유니버설 보험 : 인출, 추가납입 기능이 있는 보험.

2. 영세자영업자 감세 방안 : 다음달 세법 개정안 예정

 - 부가세 간이과세 : 연매출 4800 이하 대상(99년 제정으로 비현실적)인데 기준 완화예정. 세율 상승 시 조세저항이 심하다. -> 계단식 과표기준이 1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이것을 그냥 두는 것만으로도 증세 효과가 있다(자연증세).

3.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 가계와 기업의 빛 상승 : 가계 1.3%(특히 주택담보대출), 기업 4.3% 상승(3개월만에, 작년 말 기준) -> 가계 부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 부채가 많은 사람은 고소득자이다 논란 : 소득 분위별 가계 부채를 보면, 고소득층에 몰려있다. (가계 부채의 GDP 대비 총량은 별 의미 없는 지수이다.)

 - 97년 수준의 실업 충격 => 6개월 지속 시 가계 부도가 나는 가구가 30만 가구(34조). 

 - 재벌의 벤처 캐피탈 : 법으로 금지되어있어 완화 요청. 정부도 의지가 있다.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없다. 시중 자금 모아서 자회사로 몰아줄 우려가 있다. 정부가 세부 방지 방안 마련 중.

문제풀이

 들어온 동물의 ID 중 ANIMAL_OUTS 에 없는 ID 중 DATETIME이 가장 작은 동물 3마리의 이름과 들어온 날짜를 출력한다.

Oracle Code

문제 링크

문제 풀이

1. 주어진 시간이 hh:mm 일 때, mm에서 45를 빼준다.

2. 1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mm에 60을 더해준 후, hh에서 1을 빼준다.

3. 2 이후 hh가 -1이라면 23으로 바꿔준다.

* 다른 풀이로는 hh를 분으로 바꿔준 후, 45를 빼서 다시 시간과 분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다..

(hh * 60 + mm - 45 후 60으로 나눈 몫이 시간, 나머지가 분)

Python Code

문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