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1. 종부세 고지 : 내년에는 세부담 전체가 더 오를 것이다.
- 시가의 95%에 대해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 2 주택 이하는 0.1 ~ 0.3%, 3주택자와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0.6 ~ 2.8% 오른다.
- 법인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 3%(2주택 이하)와 6%가 일괄적용된다.
- 정부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논란 : 8억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억 한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부부가 집 두채를 다 공동명의로 해놓은 경우에는 4주택자가 된다.
2. 글로벌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 코스피 추종 ETF에 큰 돈이 몰리고 있다.
- 올해 10월까지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었으나, 11월에 돌아섰다.
- 블랙녹이 아시아 시장에 대한 예측을 상향조정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원화강세로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아졌다.
3. 손해보험사의 이익 : 코로나로 이동이 적어져 자동차 사고가 크게 줄었다.
- 손해율이 전년대비 4% 이상 떨어졌다. 내년 보험료도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4. 임대리츠
- 공공임대나 분양도 리츠를 통해 자금을 모은다.
- 분양이 확정된 후에 리츠를 모집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정해져있다.
- 최근 10월 말의 김포의 리츠의 경우 투자설명서상의 수익률은 세후 연 5.3%로 매우 높다. 투자설명서상 위험도 매우 높지만, 이론상의 위험으로 구조를 보면 위험이 크지 않다.
- 일반 리츠는 공실이 나는 것이 리스크이나, 주택개발리츠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배당의 원천이 임대수익이 아니다).
- 공모리츠를 3년간 보유 시 , 9.9%로 분리과세한다. 배당에 대해 9.9%로 주다가, 중간에 팔면 깍아준 세금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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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이후, 저축율이 높아지고 있다.
- 지난해 6%에서 10% 정도로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99년 이후 10%였던 적이 없다.
- 가계 소득은 늘고(재난지원금 영향, 2%) 소비(3% 중반)는 크게 줄었다.
-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비자발적 소비수축(가게가 영업을 안한다) 영향은 2% 정도이고, 나머지는 예비적 저축(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2. 각종 지원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우려 : 250조 9천억
- 정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상환 유예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출구전략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3. 골판지 박스 부족
- 2가지 원인 : 환경부의 폐지 수입 신고제(고급 폐지 수입 차질), 대양제지(시장점유율 7%) 공장 화제.
- 원지 - 원단(중간재) - 박스 : 원지 가격은 25% 올랐다. 원단 가격도 25% 올랐다. 박스 가격도 곧 오를 예정이다.
4. 수도요금도 누진제가 있다.
- 두집이 계량기를 하나로 같이 쓰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 수도세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해준다. 알아서 1/n을 해준다.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비싸다.
- 전기세도 이렇게 할 수 있다.
5. 중국 국영기업 부도
- 중국이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
- 국영기업들이 경제 개편을 위해 투자를 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빚을 청산하고 있는데, 빚을 내는 방식으로 청산하고 있다.
- 기존의 빚은 지주회사로 부터 빌린 돈이다. 2010년대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보증을 설 수 없도록 해왔다.
- 국영기업이라 믿고 투자한 펀드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 미중 갈등 등으로 민간 자본이 필요한데, 이렇게 신용을 잃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할 정도로 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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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할인혜택
- 종부세는 공동명의로 하면 아내와 남편 각 6억씩 공제된다(12억원 미만은 세금을 안내도 되었고, 12억 넘는 집이 거의 없었다.).
- 현재, 한명이 소유한 경우 9억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고령자 공제이고, 공동명의의 경우 12억 공제 이외의 공제가 없다.
- 지금처럼 각 6억 공제받거나, 한명이 9억+기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 부부가 공동명의로 2채를 보유한 경우에,
2. 초고소득자 과세표준 구간이 추가되었다. : 10억 초과 45%(과거 5억 초과 42%가 최고였다.)
- 양도소득세 등에도 적용되므로 주의해야한다.
3. 신라젠 상장적격성 여부 판단 결과, 개선 기간 1년 부여가 결정되었다.
- 신규 자금을 유추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 2016년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 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4. 최근 보도블럭 교체가 안보이는 이유
- 과거에는 남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보도블럭을 바꿨다.
- 서울시 등의 지자체는 오해받는게 싫어서 필요한 공사도 12월에는 안한다.
- 2007년에 10년 넘은 보도블럭만 교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바꿀 수 있다.
- 사실 이왕이면 다른 공사가 없는 겨울에 하는 것이 좋다...
5. 정부가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과 비슷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세금 인상을 통해서).
- 경유 승용차의 비율을 낮추자는 정책 권고가 있었다.
- 10월 기준 경유차는 999만 대(42%) 이다.
- 경유차의 장점 : 휘발유 차에 비해 토크가 세고, 주행거리가 길다.
- 휘발유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 많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면, 수요가 휘발유차로 가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는다.
- 경유세를 올려서, 친환경차 구입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위의 예처럼 경유차 수요가 휘발유차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 화물차에 대한 영향으로 물류비가 오를 수 있어 계속 지연되어왔다.
-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 경유 가격은 휘발유의 83% 정도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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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항공 관련 : 법원은 현 경영진(한진칼)의 편을 들어주었다.
- 한진칼과 KCGI 펀드가 경영권 관련 분쟁 중이다.
- KCGI가 본안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려 아니아나 합병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 정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망하는 것이 걱정인 입장으로, 일단 대한항공에 맡기려는 입장이다.
- 대형 항공사 2곳 중 한곳이 망할 경우, 경기 회복 후 문제가 될 수 있다.
- KCGI는 사모펀드로 여러가지로 신뢰가 떨어진다.
2. 뉴욕 선물시장에서 코코아(초콜릿 원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시장 점유율 합계 약 70%)가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일 것을 선언했다.
- 초콜릿 생산 업체가 코코아 가격 상승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선물시장에 뛰어들며 가격이 올랐다.
- 코코아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3.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체
- 올해 주택 시장의 특징 : 작년까지는 서울 중심의, 고가 건물의 상승이었다면, 올해는 광역시 등으로 옮겨갔다.
- 거래량도 계속 낮아지다 올해 반등했다.
- 내년에는 특히 전세 가격이 화두이다.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하며 계속 감소할 것이다. 2023년 쯤 다시 입주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18, 19년에 핀셋규제와 재건축 규제 강화로 분양물량이 준 영향이다.
- 입주물량의 감소는 전세가의 상승을 의미한다.
- 전세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가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설 수 있다. 갭투자 역시 증가할 수 있다(무주택자의 갭투자). 따라서 매매가격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 무주택자의 매수, 더 좋은 집으로 가고자하는 수요 등이 많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의 인상으로 매우 공격적인 투자자 이외에는 당분간 자제할 것이다.
- 서울의 노후화 주택은 약 55만호이다.
- 정부정책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재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내년 3월 서울시가 시범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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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공매도 허용 가능성 : 증권금융
- 대차(기업의 공매도를 위한 바구니)와 대주(개인을 위한 바구니)
- 증권금융이 증권사 정보 통합을 통한 'K대주 시스템'을 제안했다.
- 증권사에서 대출을 하게되면, 증권금융이 증권사에게 주식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준다. 증권금융은 이 담보 주식을 공매도에 활용한다.
- 현재 6개 증권사만이 대주를 하고 있다. 모든 증권사가 하며, 이 증권사들의 정보를 모으자는 의견이다.
- 기업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으면, 신뢰도나 규모 면에서 개인이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시장을 분리해놨다.
2. 여당 '신복지 체제' 제안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는 의견
- 고용보험의 소득보험화
-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할 때, 기본소득을 주자는 의견이 있다.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고, 자영업자는 소득이 본인만의 성과라는 문제가 있다.
3.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 : 연말에 카드 포인트를 모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긴다.
4. 건강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는 1(전체), 4(직장인), 11(지역가입자)월에 바뀐다.
- 올해 건보료는 작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소득은 구간 별로 되어있어,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건보료는 크게 오를 수 있다.
-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작년의 소득이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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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시장에 2030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 갭투자, 신용대출 등을 활용하여 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 20대는 노후 소형 주택을 사고있다.
- 집 값과 전세값 모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 지방 거주자의 서울/수도권 수요도 많다.
2. 구독 상품의 자동결제
-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 제공 후, 자동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왔다(다크 넛지). : 7일 전에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도록 바뀔 것이다.
- 해지 버튼이 가입 버튼 옆에 있도록 하고, 해지 시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도록 바뀐다.
3. 적십자회비 : 성금 개념으로 세금이 아니다.
- 지로 같이 생겼고, 독촉 지로도 오므로 불만이 많다.
- 대한적십자사가 정부의 지원금이 는다면 2023년까지 지로 모금을 없애겠다고 했다.
4. 금주의 이슈
- 구리 가격 상승 : 수요(건설, 인프라, 운송 등)가 증가하고 있다.
- 전세계 수요의 절반인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있다.
- 중국은 수출중심 경제를 바꾸기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해 인프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 미국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인프라 투자 가능성이 높다.
- 전기차와 전기차 인프라에도 구리가 많이 쓰인다.
- 구리 광산의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있다. 노천 채굴이 고갈되어 지하 채굴이 시작되어 생산량이 줄고 있다.
- 구리 가격은 세계 경기에 선행한다. 따라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투기적 수요도 늘고 있다.
- 한국 게임의 중국내 허가(판호)가 싸드 보복 이후 4년 만에 발급되었다.
-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업체도 판호 발급량이 줄었었다. 그래도 보복이라는 의견이 많다.
- 외국 회사 대상의 42건 판호 중 우리나라 업체는 1개이다.
- 대형 업체들도 판호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은 판호가 풀어졌는지 알 수 없다.
- 우리나라도 중국 게임을 막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사를 제재한다는 공식적 의견을 표명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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