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월 2 -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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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코인 강세 : 시총 6천억 달러에 육박한다.

- 비트코인의 시총이 테슬라의 시총과 비슷하다.

- 급등 이유 : 1. 넘치는 유동성

                 2. 주류 자산시장 편입에 대한 기대감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3. 인플레이션 헤지 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4.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

- 금도 가공 수요보다는 투자 수요로 인해 가격 변화가 일어난다. 비트코인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실질 가치보다는, 사람들이 가치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2. 전기세 개편

- 실적 연료비 : 최근 3개월 간 연료비

- 기준 연료비 : 최근 1년 간 연료비

- 유가, 가스비 등의 변화에 따라 실질 연료비에 맞게 전기료를 연동시키게 된다.

- 현재는 저유가로 전기세가 낮아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인상될 것이다.

- 환경 관련 요금이 추가된다.

 

3. 왜 주식시장은 물가에 반영이 안되나?

-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 생필품 물가가 오르면, 국민 전반의 경기가 좋다는 뜻이므로 금리를 올리게 된다.

- 주식과 부동산은 국민 전반의 경기를 파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4. 올 한해 주식시장 전망

- 지난해 코스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저금리 기조와 백신으로 인한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나,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 금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미국 조지아 주의 상원의원 선거 : 선거 결과에 따라 상원의원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가져가는 경우, 민주당이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된다.

- 올해는 가만히 둬도 경기가 좋아질텐데, 바이든의 개입 지향적인 성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증세 등의 개입을 저지해주길 기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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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 27만명이 태어났는데 역대 최저이다.

- 합계출산율이 0.84명이 예상된다. 세계 평균이 2.4명, EU평균이 1.59명으로 엄청 낮다. 한은은 내년에 0.72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생산인구가 점점 줄고,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고있다. 노년부양비(청년 100명이 먹여살려야 할 노인의 수)가 지금 21.7명에서 46년 후에는 100명이 된다.

- 고용, 연금 등 정책 전반을 손봐야할 필요가 있다.

- 대책도 없다.

 

2.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부실이 많다. : 48조원 규모이다.

- 평균 만기가 6.8년인데, 7조5천억이 원리금 연체 가능성 또는 부실 우려가 있다. 전체상품의 15.7%가 부실 우려가 있다.

- 31조는 투자자에게 판매했고, 나머지는 증권사 자산이다.

- 개인/기관에게는 DLS 형태로 판매하는데, 68%가 부실이다.

- 자체 조사의 결과로, 실제로는 더 심할 수 있다.

 

3. 부동산전망 : 대체적으로 올해도 소폭오름세를 예상하고 있다.

- 오른다 측의 근거 : 입주물량이 작년대비 26% 준다. 유동성은 여전히 넘친다. 전세난도 계속되고 있다.

- 작년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올랐다.

- 1~2%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는 가격 지수이지 가격이 아니다. 가격은 더 오른다.

 

- 전월세는 5% 상승이 전망되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임대차 3법으로 재계약이 늘면서 매물잠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전세 시장이 흔들리면 매매 시장도 흔들린다.(전세난 회피 수요)

 

- 종부세와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이 4월에 조금 나올 것이 예상되지만, 많지 않을 것이다.

- 설 이전 공급 대책 발표가 예고되어 있다. : 서울 도심 공급이 예상된다.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역세권/빌라촌/공업지 등에 고밀도 개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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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은총재 신년사 : 이자 상환 유예 부채와 주식/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몰린 것이 두가지 큰 문제이다.

- 백신 수급/접종 등으로 보아 올해 안에 쉽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150조 정도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코로나로 인해 유예되고 있다.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중 얼마나 상환 가능한지 알 수 없다.

- 금융권은 이자 상환 유예를 또 해줘야하나 걱정이다.

- 부채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데,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괴리는 커지고 있다.

-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산/주식 시장의 급등하며 실물시장과의 괴리가 커지고있다.

- 3월부터 공매도 재개와 침체 시 빚투의 영향이 클 수 있다.

 

2. 이란군이 우리나라 선박을 나포했다.

- 한국 선박의 해양 오염을 이유로 들고있다.

- 미국의 이란 제재 조치로 인해, 70억 달러 정도의 이란 돈이 우리나라에 묶여있다.

- 이란은 현재 백신 구매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도와달라고 하고있다.

- 70억 달러 정도를 원화로 가지고 있으므로, 백신 구매를 위해서는 미국은행을 통해 달러로 바꿔야하는데 미국에서 또 묶일 수가 있으므로 이란 측도 어쩌지 못하고있다.

 

3.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

- 우리가 삼성전자 증권 1주를 산다면, 증권사가 입장료 내고 증권거래소에 들어가서 1주 사온다. 그 후, 예탁결제원에 가서 삼성전자 1주를 누가 샀다고 등록을 한다.

-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관한 수수료가 유관기관 수수료이다. 100만원 당 40원 정도로 매우 작다.

- 증권사는 거래수수료가 아닌, 증권 거래를 위한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번다.

 

4. 자영업자의 헌법소원 제기

-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떨어진 매출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헌법에는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 임차금을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대료 지원 정책이 있지만, 참여하는 임대인이 거의 없다.

- 건물주는 임대료를 깎아주고, 금융기관은 건물의 저당에 대한 이자를 깎아주고, 정부도 일부 보조하는 등, 정부는 고통을 사회 전반이 나눠 감당하도록 하고싶지만 잘 안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발달되어있다. 일본은 감정방법을 정해놓고 법원의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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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 관련 변화

-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된다.

     * 지금까지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면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 분양권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거나 분양 후 2년 이내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가상화폐 매매/대여에 의한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 2023년부터 국내주식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해외주식, 펀드, 가상화폐 등은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 상속세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2. 국제 유가 상승 : 서울 평균 휘발유값이 평균 100원 정도 올랐다.

-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발적 감산을 발표했다.

- OPEC과 비OPEC의 감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

-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로 국제 유가 상승이 전기요금에도 반영이 된다.

 

3. ISA

- 기존에는 제약이 너무 많아 인기가 없었다. 의무가입기간이 보통 5년이고, 계좌 수수료도 있다.

- 개선점

  -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하다.

  - 기존에는 의무가입기간 이후에는 비과세가 유지되이 않았는데, 이제 계속 유지된다.

  - 원금에 대한 인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한번 뺀 돈은 그 해에 다시 못넣는다.

  - 연금저축계좌에도 납입 가능하다. 넣을 때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준다.

-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 :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고자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계좌 이용수수료가 있다. 일임형의 경우에는 위험율이 낮을수록 수수료가 싸다(평균 0.51%, 고위험의 경우에는 평균 1.25%). 신탁형

- 최근 3년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으면 가입 불가능하다. 이미 만들어둔 계좌는 사용가능하다.

- 과세분은 분리과세된다.

- 빠르면 1분기, 또는 여름 안에 일반 주식투자도 가능해 질 예정이다. 다만, 일반 주식투자에 비해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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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논란

- 중대재해법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면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다.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명확히 한 것이 법안의 포인트이다.

-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서 가져온 법안이다. 연 매출보다 큰 벌금을 부과하며 굉장히 크게 처벌했다. 

- 회사의 지방공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하청업체에서 사고가나도 사업주가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도 논란이다. 하청을 해외기업에 주거나 자동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 사고처벌보다 사고예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경영자의 면책조항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2. 카드포인트의 통합조회와 현금지급이 시작되었다. : 사람이 너무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문제가 되었다.

- 조회되는 포인트와 지급가능한 포인트가 다르다. 카드사의 계약관계에 따라 포인트의 일정 부분만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3. 물가 상승

- 대파, 배추값 40% 상승했다. 삼겹살 등의 물품도 가격이 올랐다.

- 작년의 폭우와 코로나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상승한 것이 주요원인이다.

 

4. 증권가 이슈 :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했다. 13년만에 앞자리수가 바뀌었다.

- 작년부터 50조 정도를 개인이 매수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등 우량주가 인기가 많았다.

- 수출경기 개선도 영향이 있다.

-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가 증시호황을 보이고 있다.

- 애플의 전기차 개발 발표로 관련 기업 주가가 많이 올랐다. : 전고체 배터리(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을 고체로 만든 배터리로 리튬배터리보다 용량이 크고 안정성이 높다.)와 라이다라는 두 기술이 핵심이다.

- 폭스콘이 2024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고있다.

- 라이다(Light + Radar) : 레이져를 통해 박쥐처럼 주변을 파악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이다. 전기/메모리 사용량, 비용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다.

- 다음주의 CES에서 올해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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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 종부세가 올랐음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

- 6/1부터 양도세율이 10%~30% 중과되기로 했었는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미루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 기재부는 아직 양도세 완화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 시장에서는 유예가 아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 공급이 아닌 투기수요에서 원인을 찾던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이다.

 

2. 새해들어 신용대출 급등 : 작년 말의 규제가 풀리자마자 5대 은행 기준 4영업일 동안 4500억이 늘었다.

- 연초에는 연말에 받은 성과급을 예금에 넣는 것이 일반적으로, 연초의 대출 급등은 이례적이다.

- 주식시장, 비트코인 등의 수익률이 워낙 높다.

 

3. 3차 재난지원금 지급

 

4. 회사가 꼭 한 회사에만 상장될 필요는 없다.

- LVMA(루이비통) 주식은 프랑스와 독일, 미국에 모두 상장되어있다.

- 여러 나라에 상장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5.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선언

- 관련하여 애플이 제안하여 현대차와 협력을 논의 중이다.

- 애플이 직접 만들지 않는 이유 : 테슬라도 제조 과정 안정화에 10년이 걸렸다.

- 위탁생산만 하는 모델과 파트너쉽을 통한 이익 공유 모델 두가지가 가능하다. 애플은 파트너쉽을 통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

- 단순 위탁생산만 제안해서는 이에 응할 자동차회사는 없을 것이다.

- 협업이 진행된다면, 미국이나 노동환경이 우호적인 곳에 생산공장을 만들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노조힘이 세서 선호되지 않는다.

- 마그나라는 회사와도 논의 중이다. 마그나는 LG와 협업을 시작했으므로, LG가 마그나를 매개로 애플과 협력할 수도 있다.

- 애플은 생산관리, 대량생산, 보안 등을 중시하며, 현대차는 제조에 강점이 있다.

-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대차와 애플카의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현대차는 전기차 플랫폼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모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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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별 취업자수 통계 : 작년 연간통계를 보면 역대 최악이다.

- 실업자수는 최대, 취업자수는 21만명이 줄어 역대 2번째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다만 인구자체가 줄고있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 향후 최소한 1, 2개월은 계속 통계지표가 안좋을 것이다.

- 12월로 가면서 취업자수의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있으며,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실업자도 고려하면 더 심각할 것이다.

 

2. CJ CGV 위기 : 월세를 못내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화개봉 자체가 금지되기도 하면서 임대료를 못내고 있다.

- CGV 극장 중 많은 부분을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펀드들이 소송을 준비하고있다.

- 작년 10개 지점을 중단했고, 올해도 4개 지점이 일시 중단 중이다.

- 작년  영화관 전체의 매출이 전년 대비 70% 이상 줄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 홈텍스에서 가능하며, 다양한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되었다.

 

4. 주택연금 : 집만 있고, 노후자금이 없는 경우 활용한다.

- 매달 조금씩 받고, 사후에 집을 팔아 이자까지해서 한번에 갚는다.

- 이자율은 3개월 CD+ 1.75%, 신규 코픽스 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가입료, 보증료는 별도로 내야한다. 대략 2.5% 정도 된다.

- 종신 기준 연장자 나이가 만55세 이상이어야한다. 대상주택이 주거목적 오피스텔까지 확대되었다. 시가9억에서 공시가9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다만 연금은 9억까지만 지급된다.)

-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기대수명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재산정한다.